디트로이트시 파산, 연금 수혜자들 반발
보스톤코리아  2013-07-29, 13:47:18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자동차 도시 디트로이트시는 180억 불에 달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지난 18일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파산이다. 디트로이트시의 파산신청은 채권단과의 충돌, 구제금융 제공 여부에 이어 연금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디트로이트시 비상관리관 케빈 오어는 법원에서 지방채 소유자들, 연기금을 포함한 채권자들과 채무 구조조정 합의에 실패한 뒤 미시건주 동부지구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릭 스나이더 미시간주 주지사는 "힘들고 고통스런 결정이지만 다른 방안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디트로이트는 솔직히 말해 재정적으로 파산상태"라고 말했다.

디트로이트는 자체 자동차 산업이 침체를 겪고 자동차 업체들이 앨라배마 등 남부로 이전하기 시작하면서 1950년대 200만명에 이르던 인구가 현재는 70만명으로 줄었다. 주민 감소, 기업 이전, 주정부 지원 감소, 부동산 폭락 등이 겹치면서 디트로이트는 단기 시 운영자금뿐만 아니라 퇴직 시공무원을 위한 연금이나 의료보호를 위한 자금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AP통신은 "만약 연방정부가 디트로이트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한다면 약 200억불이 소요될 것"이라며 "현재 16조7000억불에 달하는 부채와 자동 지출삭감에 시달리고 있는 연방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디트로이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분석했다.

백악관은 디트로이트가 파산신청을 발표한 직후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만 밝혔을 뿐 구제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은 "정부가 디트로이트를 도울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디트로이트의 파산 신청 이후 노동조합을 비롯한 채권단은 디트로이트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연금이 줄어드는 사태를 막기 위해 시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미시간주 잉엄카운티법원의 로즈머리 아퀼리나 판사는 파산보호 신청을 철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디트로이트프리프레스가 19일 보도했다. 아퀼리나 판사는 “스나이더 주지사에게 연금 수혜자들의 혜택을 축소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빌 슈트 주 검찰총장이 곧바로 이의를 제기해 명령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디트로이트에서 벌어진 연금 논란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지자체들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전역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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