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학 학자금 지원방안 모색
보스톤코리아  2013-07-17, 11:46:31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미국 전체에 학자금 부채 위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리건주 의회는 참신한 학자금 지원방안을 추진 중이다.

‘Pay it Forward, Pay it Back(미리 쓰고 나중에 갚자)’이라고 불리는 이 방안은 기존 학자금 대출업체를 이용할 필요없이 학생들이 일단 필요한 돈을 꺼내 쓰고 나중에 갚는 기금을 만들자는 것이다. 

주정부는 종자돈을 빌려서 학자금을 지원하고 학생들은 학자금을 지원받는 대가로 24년간 매년 소득의 3%를 특별기금에 내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엔 자급자족식으로 운영되는 구조다.

오리건주 상원은 지난 1일 만장일치로 ‘Pay it Forward, Pay it Back’ 시범 프로그램 개발을 전담할 학생위원회를 설립하자는 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하원의 승인은 받은 상태다. 시범 프로그램을 실행에 옮길지 여부는 2015년에 결정하게 된다.

경제기회연구소(EOI)에서 내놓은 이 아이디어는 워싱턴과 뉴욕, 버몬트, 펜실베니아, 캘리포니아 등 주정부들이 관심을 나타냈지만 오리건주가 가장 먼저 입법조치에 들어갔다고 존 버뱅크 EOI 소장은 전했다. 또 그는 “제대로만 실행된다면 고등교육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을 창설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업스타트(Upstart)’의 데이브 지루아드 CEO는 오리건주의 계획은 난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소득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의 경우 기존 금리에 대출을 받는 편이 미래의 소득 일부를 내겠다고 약속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결국 “열심히 일하지 않거나 돈을 더 적게 버는 사람들”로 가득한 프로그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리건공공정책센터’의 제이슨 게텔 정책애널리스트는 의회 프리젠테이션에서 본 프로그램이 자급자족 형태로 운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게텔은 인플레를 감안하지 않은 2010년 인구자료를 사용해 학생들이 졸업 후 첫 해에 평균 800달러씩을 상환할 것으로 추산한다. 소득이 늘어나면서 (자신이 학자금으로 쓴 비용을 다 상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2020년에는 약 2,000달러로 늘어날 것이다. 이후 4년간 이들이 내는 추가 7,400달러가 학생들이 빼 쓸 수 있는 여유분으로 적립된다. 소득에 따라 내는 액수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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