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지난 7일 개성공단 재가동에 남북이 원칙적으로 합의하면서 정상화 수순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던 개성공단 사태가 10일 열린 2차 실무회담에서 합의문 도출에 실패하자 ‘회담 결렬’에 대한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오는 3차 실무회담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방북이 예정되어 있고 북한도 기습적인 대화공세를 펴고 있어 남북관계 변화 추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개성공단 재개 움직임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 것은 지난 7일 끝난 ‘무박2일’의 판문점 당국 실무회담에서 남북이 기본적인 4개 항에 합의하면서부터다.

이는 지난 4월 3일 북한이 우리 측 근로자의 공단입경을 일방적으로 제한한 지 96일 만,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북측 근로자 5만3000여 명 전원 철수 담화를 발표하면서 지난 4월 9일 기계소리가 멈춘 지 90일 만이다.

이날 남북은 ▶기업인의 현장 설비점검과 정비 ▶완제품•원부자재 및 설비의 반출 허용 ▶방북 인원의 신변 안전 보장 ▶개성공단 재가동 원칙 등 4개 항에 합의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의 첫 번째 남북 합의이자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나온 남측과의 첫 번째 합의다.

합의문 없이 끝난 2차 회담

개성공단에서 10일 열린 남북 당국간의 제2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은 합의문 없이 종료됐다.

기업 피해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표명과 재발방지 문제에 대한 분명한 보장을 강조하는 남측의 입장과 재발방지 약속보다는 ‘조속한’ 개성공단의 원상복구에 무게를 두는 북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 수석대표인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이 이날 회담에서 "무엇보다 개성공단은 안전한 공단이 돼야 하며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외국기업도 투자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을 국제적인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측은 개성공단이 발전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발전을 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은 남측 때문이라는 입장으로 맞받았다.

박 부총국장이 회담에서 6•15공동선언과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언급하면서 "개성공단 정상가동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남북은 오는 15일 3차 실무회담을 개성공단에서 추가로 열어 재발방지책과 발전적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정치권 반응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논설실장ㆍ해설위원실장 초청 오찬에서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개성공단만 하더라도 재가동을 하자고 그러지만 지난번에 느닷없이 그냥 철수를 해 버리고, 마지막까지 국민이 안전하게 오기 위해 얼마나 피말리는 협상을 했는지 모른다"면서 "이렇게 기본적인 그것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재가동만 서두르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모델로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지원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남북이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한 데 대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에 더 자주 더 넓게 더 높이 대화를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말했다.

99일만에 다시 찾은 개성공단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남북 양국이 공단 재가동과 설비 점검•정비를 위한 방문 등 주요 실무회담 안건에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7일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은 공단 사태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힘들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쁘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개성공단 59개 입주업체 관계자 96명은 개성공단 내 설비를 점검하고 돌아왔다.

99일만에 개성공단을 찾아 설비점검에 나선 기업인들은 육안상으로는 대체로 상태가 양호하고, 물품들도 이상없이 온전히 보전돼 있었지만 장마로 인해 기계들이 눅눅한 상태였고 녹슨 부분도 많이 눈에 띄었다고 전했다. 특히 정밀기기의 센서 부분은 사실상 재가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다고 기업인들은 전했다.

우리 기업 관계자들은 "북측 관계자들이 한결같이 원부자재나 기계 설비를 반출해 나가는 것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북측에서도 개성공단이 그대로 문을 닫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높았던 것이다.

특히 북측의 한 관계자는 5만3000여명의 북측 근로자들이 재가동을 위해 기다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도 전했다는 게 우리측 기업 관계자의 전언이다.

개성공단 정상화촉구 비상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11일까지는 사전점검 형식이 짙지만 실제 가동을 위한 점검 기간과 파견 인원은 기업 규모나 공장 시설 상황 등에 따라 회사별로 크게 다를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재가동을 위해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금강산•이산가족 상봉 회담 제의

2차 남북 실무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북한이 이와는 별도로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회담을 추가로 제의하는 등 파상적인 '대화 공세'를 펴고 있다.

중국과 국제사회의 대화 요구를 이행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우리 정부가 유지해 온 '5•24 제재'의 해제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일단 이산가족 상봉 회담 제의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은 "일단 개성에 집중하자"는 이유로 회담을 거부했다. 정부는 관광객 박왕자씨 사살 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 제의는 기습적으로 허를 찌르는 측면이 강하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 제의를 한 시점은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온통 개성공단 정상화 논의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때였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제의에 대해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무산된 당국 회담 의제를 각개약진 형태로 하나씩 던지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고립 구도에서 탈피하기 위해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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