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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이민 개혁 법안 상원 통과 |
| 보스톤코리아 2013-07-08, 14:5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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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 연방상원은 26일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민주, 공화 양당의 지지를 받은 가운데 통과시켜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으로 보냈다. 찰스 슈머 연방 상원의원(민주, 뉴욕)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14명의 공화당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68대 32로 필리버스터 극복 수인 60명을 훌쩍 뛰어넘어 가결됐다. 법안에 최종 투표전 이번 법안의 프레임 워크를 형성해 내는데 참여했던 8명의 공화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열정적인 지지연설을 보냈다. 특히 히스패닉 출신의 공화당의원(플로리다)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지지연설을 마치자 수많은 양당의원들이 그를 둘러싸고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하는 감동적인 모습도 보였다. 상원에서 통과된 포괄적 이민개혁안은 1천1백만명의 불법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이민자들이 법적지위를 얻기전 국경 보안을 강화토록 하는 안을 담고 있다. 비록 지난 대선에서 미트 롬니가 히스패닉 유권자들에게 완전 외면 당하면서 선거에 지자 많은 공화당 의원들도 이민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민개혁 반대 보수그룹들은 불법에 대한 사면만 먼저 제공하는 거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민 개혁안이 상원을 떠나 하원으로 넘어감에 따라 공화당 엘리트 의원들과 충분한 자금을 가진 이민 찬성 그룹들이 하원의 가장 보수적인 반대그룹들을 설득하고 있다. 상원이 통과시킨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은 전혀 성사될 것같지 않았던 민주당과 공화당의 연합 그리고 비즈니스 그룹과 노동조합등의 연합으로 만들어진 모범적인 법안이다. 하지만 주로 막후 협상으로 형성된 이 이민법안은 그동안 여러가지 굴곡과 협상과정을 거치며 탄생됐다. 이번 개혁법안 최초 중요한 합의는 3월말 미국 노동조합그룹과 미 챔버오브커머스가 미숙련 게스트워커 프로그램에 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뤄졌다. 2007년 이민개혁법안이 사장된 것은 바로 이부분에서 양자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비롯됐다. 이들은 일년에 최대 20만 게스트워커를 허용토록 했다. 상원은 특히 하원에서 법안 통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압도적인 70표 확보를 원했으나 68표에 머물고 말았다. 이번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할 때도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공화당 오린 해치 의원은 하이테크 비자로 인해 외국인들이 하이테크 산업의 인력으로 남고 미국 노동자들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며 반대했다. 결국 오린 의원의 주장대로 전문직 비자의 연간 최소수를 늘리는 것을 허용하되 시장에 바탕을 둔 메커니즘으 통해 미국 근로자들이 채울 수 없는 직종의 외국인 노동자만 허용토록 했다. 법안의 또하나의 고비는 시민권자가 동성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민주당은 찬성했지만 공화당은 결국 법안을 폐기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지난 26일 대법원이 동성결혼의 복지혜택 수혜 합헌을 판결하자 바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미국의 남쪽 국경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밥 코커(테네시), 존 호이븐(노스 다코다) 2명의 공화당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으로 400억 달러를 투자해 2만명의 국경수비대를 늘리고 700마일에 달하는 담장을 세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수정안은 양당합의로 통과되어 더 많은 공화당 상원들이 찬성쪽으로 기울게 했다. 이제 모든 관심은 하원으로 집중되고 있다. 하원의장 존 베이너 의원은 상원안에 대해 표결을 거부하고 어떤 이민 개혁안이 되었든 공화당의원의 과반수를 넘어야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상원의 초당적 합의 무드에 찬물을 끼얹었다 베이너 의원은 “하원은 상원이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이를 표결에 부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하원안을 따로 만들 것”이라고 밝혀 이민 개혁법안 논의가 올해를 넘어 내년까지 넘어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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