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국가정보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는 지난 14일 검찰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 이후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 압박과 함께 대학가에서 시국선언이 확산되는 등 여당으로선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확인하기 쉽지 않은 내용을 폭로해 국면을 정치적 공방으로 끌고 감으로써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 국정조사 실시 여부로 경색 조짐을 보이던 정국은 여당의 역공세로 인해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남북회담 대화록 전문공개

민주당의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국정조사 요구에 맞서 새누리당이 들고 나온 것은 '노무현 NLL발언' 카드다.

지난 20일 대화록 발췌본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열람하면서 대화록 전면 공개와 'NLL 발언'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한편으로는 국정원이 아닌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 대화록 정본을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발행동을 한 것은 국가정보원. 국정원의 대화록 전문 공개는 마치 군사작전처럼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국정원은 기밀해제 관련 심의위원회를 열고 남재준 국정원장의 재가를 받아 2급 비밀이었던 대화록 전문을 25일 일반문서로 해제했다.

국정원이 이러한 파격적 조치를 취한 것은 더 이상 야당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여권 내 강경론과 남북 간 비밀주의를 경계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 정공법을 택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뚝심 등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NLL포기발언’은 ‘외눈박이식 사고’

국정원은 "6년 전 남북정상회담 내용이 현 시점에서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던 대화록도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열람은 불법'이라고 주장해 시각차를 보였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차 남북정상회담 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제안한 것을 새누리당이 'NLL 포기 발언'이라고 연일 비판하는 데 대해 지난 26일 "외눈박이 식 사고"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성공단이 있다 해서 휴전선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NLL에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설정한다고 해도 NLL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개성공단으로 휴전선의 긴장이 완화된 것처럼 이는 NLL을 둘러싼 긴장을 크게 완하시켜주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의 NLL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것을 염두에 두고 "젊은 사람들의 수많은 고귀한 생명으로 지켜왔는데 그것을 되풀이하자, 그것은 안 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과거 한일정상회담 문서는 이번에 공개된 정상회담 대화록보다 낮은 외교문서인데도 공개되는 데 40여년이 걸렸다"며 "국정원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을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어떤 형태로든 교감이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합법적 권한행사 vs. 국정원 국조 회피 목적

새누리당은 남 원장이 공공기록물법을 근거로 비밀 해제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적극 옹호했으나, 민주당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매국 쿠데타'라며 위법성을 추궁했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NLL 영토주권 포기 발언을 공개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냐"며 "불필요한 이념 갈등 등 소모적 논쟁이 더이상 없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화록을 보면 누가 봐도 NLL을 포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왜 이 문제는 야당이 얘기 안 하느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6일 남 원장에 대해 해임 또는 사퇴를 요구하며 총공세를 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을 까발리고 비난하는 것은 정상적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대화록 정본 및 부속자료를 국회의 법 절차에 따라 전면 공개하자고 제안하며 "이번 기회에 NLL 발언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의 이유로 '국정원의 명예'를 내세운 남 원장에 대해 "남 원장은 정말 우리나라 국정원장인가. 국정원의 명예만 있고 우리나라, 외교는 없는가"라며 " 누가 애국이고 매국인가"라고 반문했다.

대선 전 외부유출 공방으로 번져

한편에선 대화록 공개가 가뜩이나 경색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대화로 나올 명분을 오히려 빼앗은 게 아니냐는 얘기다. 야당에선 “앞으로 북한이 우리와 대화하려 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여야 합의로 열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를 앞두고 NLL 포기발언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26일 민주당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대선 때 대화록을 입수해 선거에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선 전 대화록의 외부 유출 공방으로 옮겨 붙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이 대화록을 사전에 입수했다면 이는 실정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엄청난 후유증이 뒤따를 수 있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시작된 새누리당의 NLL 공세에서부터 최근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까지가 여권 전체의 치밀한 시나리오에 따라 기획되고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호언했다.

새누리당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태세여서 국정조사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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