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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 버라이존 통화기록 수집, 논란 확산 |
| 보스톤코리아 2013-06-10, 17:57:19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 국가안보국(NSA)이 비밀리에 일반인 수백만명의 통화기록을 수집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5일 밤 미국 비밀 ‘해외정보감시법원' 명령문을 입수, 오바마행정부가 비밀리에 시민 수백만 명의 통화기록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비밀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은 지난 4월 NSA와 미 연방수사국(FBI)에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업체 버라이존 고객들의 통화기록을 수개월간 조사할 수 있는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에 따르면 버라이존 사는 올해 4월 25일∼7월 19일 미국 내를 비롯한 미국과 다른 국가 사이에서 이뤄지는 고객들의 모든 통화정보를 하루 단위로 NSA에 제공해야 한다. 버라이존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는 지역정보가 담긴 고객들의 통화시점, 통화시간, 식별정보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통화내용이나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라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가디언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뤄지는 국내 감시의 규모를 잘 보여준다"며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된 국가기관의 시민 감시활동 범위에 대한 논쟁도 재점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시행정부에서는 <패이트리어트 액트>에 따라 지난 2006년 광범위한 감시활동을 벌였으나 거센 반발로 인해 이 같은 감시활동을 중단한 적 있다. 그동안 해외정보감시법원은 대체로 테러활동에 연관된 특정 용의자에 대한 정보수집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왔으며 이번처럼 무제한적인 정보접근을 허용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안보국은 국방부 산하 첩보기관으로 통신감청이나 인공위성 등의 정보망을 활용해 테러동향을 감시하는 미국 최대 안보기관으로 정보기관이 테러 용의자의 통신기록, 이메일을 도청 또는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정보감시법(FISA)의 지원을 받고 있다. FISA는 국가안보국이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감청, 통신수사 등을 진행할 경우 비밀법원인 해외정보감시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포괄적인 정보수집 가능성 때문에 그동안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돼왔다. 한편 사태가 확산되자 오바마 행정부를 비롯한 일부 상원의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같은 감시활동이 이루어져 왔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당국자는 인터뷰에서 통화기록 수집은 테러리스트들을 감시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며 행정ㆍ입법ㆍ사법 당국으로부터 모두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불길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버라이존 뿐만 아니라 여타 통신사 인터넷 회사들에 대한 자료 수집 문제도 하나 둘씩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민주ㆍ공화 양당은 의회 청문회 등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의 '감시 정책'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AP통신 전화통화 압수, 리비아 벵가지 영사관 테러 보고 은폐, 국세청(IRS) 표적 세무조사 논란 등 '3대 악재'와 맞물려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예기치 않은 국가 안보문제로 흔들리고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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