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딕체니 부통령

하원정보위원회 여부 판단할 것

딕 체니(Dick Cheney) 부통령이 팬타곤(Pentagon)과 CIA가 테러리스트와 스파이들을 조사하기 위해 일반인 개인의 은행과 신용의 기록을 조사한 행위가 정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심지어 은행과 다른 금융 기록을 조회한 것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이일자 딕체니 부통령이 지난 일요일 발표한 내용이다.
지난 15일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의하면, 하원정보위원장(House Intelligence Committee) 실버스트 레이스(Silvestre Reyes)는   그의 패널들이 이것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초법적 신용조회를 가능케하는 국가 보안서(National Security Letter)’는 테러리즘과 스파이 조사와 관련된 사람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는 행정부의 허가증으로, 재판관의 승인 없이 혹은 별다른 소환장을 건너띤 특별 증서이다.
“국방부는 미국내 잠재되어 있는 테러리스트를 조사하는 것이 목표로 100명을 기본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체니는 말했다.
“국방부는 이 지역에 진정한 합법적 권한을 가진다. 이것은 삼,사십년간의 권한으로 나라를 위한 일임을 재차 확인했었다”고 덧붙이며, “완벽하게 합법적인 행위이며, 전혀 법적으로 국가 보안서 발행이 잘못된 적은 없었다. 그러므로 개인의 시민권리에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일요일 발표에서, 레이스는 “정보수집에 있어 각 기관의 허위를 조금이라도 발견하면. 정보위원회는 완전히 재검토 하게 될 것이다”고 말하며 그의 패널이 아주 주의해서 이 행위를 확인 할 것임을 약속했다.
그는 “우리 역시 우리는 적들을 찾아내 그들이 우리 나라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을 멈추기를 바라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장치를 가지게 되기를 원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또한 완전한 법적 제도와 체계를 갖추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일요일 팬타곤과 CIA가 ‘국가 보안서’를 발행한 건수가 지금까지 500건이 넘었다고 보도했다.

서유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