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일반인과 테러 용의자 수백명의 은행과 신용 기록을 편법으로 조사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고 뉴욕 타임스가 13일 보도했다.
신문은 익명의 정보 관계자들을 인용해 국방부가 국내 정보 수집의 확대 방침의 일환으로 이 같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일반인 등에 대한 은행과 신용 조사를 위해 회사의 금융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국가보안서(National Security Letters)’를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중앙정보국(CIA)도 마찬가지로 이같은 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국가보안서’를 받는 은행과 신용카드사, 기타 금융기관들은 대체로 정부 조사관들이 군인과 군 관계자, 일반인의 금융 자산과 거래 내역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자발적으로 제출해 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국방부는 지난 5년 동안 500건의 조사를 시행 한 것으로 추정되며, 한 번의 조사가 여러 건의 금융조사에 활용될 수 있어 조사 사건은 수천건이 될 수도 있다고. 게다가 CIA도 이러한 조사를 매년 수건씩 해왔다고 한다. 연방수사국(FBI)도 2001년 9.11테러 후 수천장의 국가보안서를 발행,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비난과 법률가 및 법원의 항의를 받았다.
의회도 국방부와 CIA가 2001년 이후 수 차례 스파이들의 조사를 이유로 금융기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증서를 발행할 권한을 요청했지만 거부해왔다. 그러나 국방부와 CIA는 이러한 편법의 증서를 사용해 왔고, 지금까지 그 사실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방부 페트릭 라이더 소령은 국가보안서는 9.11 후 적극적인 정보수집 강화 대책으로 발급된 것이며, 그간 스파이 및 테러대책에서 상당히 도움을 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CIA는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이 증서는 강제력은 없어 금융기관들이 정부 기관들에게 정보를 건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