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접대 의혹 사건과 연루된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21일 사퇴 발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또 다시 불거진 성접대 파문으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는 김학의 법무차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눈덩이처럼 커져 대형 스캔들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호화별장, 성과 마약
사건의 발단은 2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건설업자가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전현직 고위관료와 대학병원장, 금융인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 동영상까지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급물살을 탔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건설업자인 윤모(51)씨의 별장은 강원도 원주에 위치해 있고 세련된 유럽풍 외관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구조, 호화가구 등을 갖추었으며, 수영장과 골프장까지 겸비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지난 2010년부터 이 곳에서 사회고위층들을 대상으로 성과 마약을 접대했으며, 이 중에는 고위공직자, 대학병원장, 금융인 등이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접대 리스트
경찰은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실제로 성접대가 이뤄졌는지 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가 있었는지, 윤씨가 건설 공사를 수주하면서 유력 인사들에게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관심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팀은 경찰청 범죄정보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대 등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윤씨 주변에서 발생했을 수 있는 불법 행위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윤씨를 최초로 고소한 여성 사업가 A(52•여)씨를 포함해 3명의 여성 참고인으로부터 고위 공직자들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참고인들이 거론한 다른 유력 인사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뒤에도 성접대를 받은 고위층이 더 있다는 의혹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전•현직 고위 관료 5~6명, 전직 국회의원, 유명 병원장, 금융업자, 언론인 등 10여명이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는 소문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SNS와 인터넷에 '성 접대 리스트' 등 이름으로 유력 인사의 실명이 무단으로 유포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 같은 행동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해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씨, 의심스러운 무혐의 처분
경찰은 윤씨가 사업 관련 이권을 챙겼는지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윤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수주한 공사들을 조사한 결과 윤씨가 각종 공사를 수주•진행하는 과정에서 무더기 송사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다.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 제때 돈을 돌려주지 못해 각종 소송을 당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강원도에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발이 묶였다.

특히 서울의 상가개발비 횡령 소송과 관련해서는 검찰로부터 3차례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상가 분양자들은 2007년 윤씨가 상가개발비 70억원을 빼돌렸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윤씨는 2007년 서울북부지검에서 한 차례, 2008년과 2010년 서울중앙지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소송을 이끄는 김모(61)씨는 "대검찰청 감찰부에 윤씨를 무혐의 처분한 담당 수사관과 검사를 진정했지만 종결한 수사는 재수사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진정을 취하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 배경에 의문을 품었다.
일부 분양자들은 2006년 8월 윤씨가 부가가치세 환급액 3억4천만원을 빼돌렸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가 수사하고 있지만 윤씨가 잠적하는 바람에 애를 먹고 있다. 공소시효는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다.

연루된 인사 출국금지
경찰이 김 전 차관 등 이번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10여 명에 대해 27일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윤씨와 관련해 김 전 차관이 불법 행위 등에 연루된 혐의나 정황을 포착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경찰은 남성이 등장하는 성 접대 의혹 동영상을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해 김 전 차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다.
경찰은 이날 출국금지 신청한 인사들의 신상을 밝히지 않았으나 윤씨의 공사 수주 및 인허가 과정 등에서 이뤄졌을 수 있는 불법행위와 관련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의 이날 출금 신청이 검찰을 거쳐 법무부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김 전 차관을 포함한 10여명은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다.
경찰은 앞서 윤씨와 윤씨의 조카, 윤씨에게 처방전이 있어야 판매할 수 있는 약품을 공급한 업자 등 3명을 21일 출국금지 조치했다.

지위고하 막론, 책임 물어야
정홍원 국무총리는 26일 윤씨의 고위 공직자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같이 지시하면서 “범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의 차관이 의혹에 연루돼 사퇴한 데다 경찰이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이용, 독자적인 힘을 과시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도는 등 새 정부 출범 초창기에 적지 않은 부담과 혼선을 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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