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무정부사태 ‘정면승부’
민주당-강력 반발, 정치적 파국도 가능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이라크내 미군증가를 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실수를 인정함과 동시에, 이라크를 뒤 덮고 있는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를 진압하기위해 미군 병력 2만 1천 5백 명을 증파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AP통신은 11일 보도했다.  
이 군사증가는 부시를 이번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와 충돌위기로  몰아놓고 이라크내 미국개입을 최고조로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시의 이러한 증강계획은 미국인들과 일부 상급 군사요원들 사이에 있는 널리 퍼있는 반전분위기와 충동할 것으로 AP통신은 분석하였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정치적 상황이 악활 될 경우 미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전쟁수행권을 둘러싸고 헌법적·정치적 파국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10일 분석했다.  
부시는 이번 TV와 라디오로 통한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실수를 한 곳에 내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개전 이후 이라크 전쟁에 대한 실수를 처음으로 인정한 반면, 국민의 지지가 없는 전쟁을 종식하라는 민주당의 요구는 정면공격하였다. 그는 “(미국이) 뒤로 물러선다는 것은 이라크 정부를 무너트리고 나라를 두 동강이 내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의 대량 학살을 유도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무너진 이라크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100억 달러를 투입하고, 석유수입금을 범 종파적으로 공정하게 분배하며, 수니파 출신의 정부 요직 진출 보장 등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알 말리키 이라크 현 정부를 겨냥, "미국의 대 이라크 공약이 무한정 지속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석유 수익의 범종파적 공평 분배, 수니파의 정부요직 진출제한 완화 및 정치개혁 등 이라크 정부가 실천해야 할 목표치를 설정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병력 증원과 관련, 바그다드의 경우 총 1만7천500명을 증파하되 1진격인 5개여단은 오는 15일까지, 2진은 2월 15일까지, 나머지는 그로부터 1개월내에 각각 투입키로 했다고 미 언론은 보도했다. 또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수니파 저항세력들과 알 카에다 소속 외국인 전사들의 근거지인 이라크 서부 안바르에는 해병대 4천명을 급파키로 했다.
부시는 그러나 `이라크연구그룹(ISG)이 권고한 이란 및 시리아와의 직접 대화 추진 등에 대해서는 "이라크내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하는 양국의 노력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 거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부정적 여론에다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수단을 총동원해 증파안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부시정부의 증파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내 가장 강경한 이라크전 비판자론자인 에드워드 케네디(Kennedy) 상원의원은  9일 대통령이 이라크 주둔 미군을 증원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11일부터 이라크 청문회를 잇따라 개최, 로버트 게이츠(Gates) 국방장관, 콘돌리자 라이스(Rice) 국무장관 등을 증인으로 소환해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전 실패와 정책 난맥상을 본격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홍승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