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전헌법재판소장 “국민행복의 새 시대로”
보스톤코리아  2013-03-06, 12:19:39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이강국 전헌법재판소장이 지난 27일 수요일 하버드 로스쿨에서 한인학생들 및 일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한국 헌법재판의 과거와 미래’라는 주제로 특별강의를 했다.

이날 강연장에는 40여명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학생들과 미국 학생들이 참석했고 박강호 주보스톤총영사와 석지영 하버드 로스쿨 교수도 참석했다.

하버드 로스쿨의 동아시아 법연구소와 한국학 연구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특별강연에서 이 소장은 1987년 한국의 헌법개정 당시국민들이 법원과는 독립적이면서도 전문적인 헌법재판기관을 도입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였고, 미국 법제에서는 생소하지만 한국에서는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헌법소원’ 제도를 소개하였다.

또한 미국과 독일의 지원과 협력 아래 성장하고 발전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이제는 아시아와 전 세계 헌법재판제도의 발전과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상황을 소개하는 한편, “한국 헌법재판소는 장래에 미국과 독일의 헌법재판기준과 법리를 뛰어 넘어 아시아적 가치와 문화에 좀 더잘 맞는 ‘제3의 길’을 찾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소장은 “이러한 새로운 기준과 법리를 찾게 된다면 한국헌법재판소는 세계적인 헌법재판기관으로 한 단계 더욱 도약하고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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