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위기 고조
보스톤코리아  2013-02-11, 12:23:57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북한에서 3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연일 포착되는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적대세력 상상 초월할 선택”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5일 "적대세력의 가증되는 핵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해 핵시험(실험)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한다는 게 오늘 우리가 도달한 최종 결론"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이날 '우리 선택은 적대세력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통신은 이어 "우리에겐 끝장을 볼 때까지 나가는 길밖에 다른 선택이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은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북, 핵실험 준비는 마무리 단계
북한의 핵실험 준비는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실험장 일대에 주민들의 이동은 전면 차단됐다.
자유북한방송은 5일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부터 함경북도 길주군 룡담리부터 김책시에서 마천령까지 풍계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길목을 전면 차단하고 주민들의 통행을 금지시켰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렇게 핵실험을 강행하는 이유를 '핵보유국'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완전히 무기화하기 위해서는 추가 핵실험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 관련 전략이 '대외 협상용'에서 '핵보유국 지위 획득'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핵보유국 지위를 가지고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핵군축협상을 벌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새 정부 출범전 실험 가능성 높아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실험 시기로 설인 오는 10일이나 김정일의 생일인 오는 16일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이 미국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미국 대통령이 새해 국정운영 방침을 담은 연두교서를 발표하는 12일과 미국 대통령의 날인 18일도 가능성이 높다. 실험은 사실상 언제든 가능한 상태다.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에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실험을 감행하는 편이 부담이 적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따라서 핵실험일은 새 대통령의 취임식날인 25일 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안보리,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 밝혀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다시 한번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이달부터 안보리 의장을 맡은 김숙 유엔 대사는 기자 회견을 통해 안보리의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숙 대사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안보리가 매우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15개 모든 이사국의 입장은 통일돼 있고 단호하다”고 강조하고 "안보리가 북한의 충격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 한가하게 앉아 있을 수는 없다"며 의지를 밝혔다.

한•미•중 공조 본격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한 한•미•중 공조도 본격화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4일 김성환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양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요청으로 이뤄진 통화에서 양국 장관은 북한이 도발 행동을 계속할 경우 국제사회의 중대한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중국을 방문하고 5일 귀국한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중간 더 긴밀하고 깊이 있게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한중간 유익한 협의를 가졌다"면서 "한반도의 비핵화가 유지돼야 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해서 안된다는 데 양국의 인식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 여야 긴급회의 제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4일 오후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의 북핵 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북한이 제3차 핵실험 계획을 당장 중단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인수위 업무보고와는 별도로 북핵 동향에 대한 긴급 보고를 받는 등 긴박한 행보를 보였다.
이어서 6일에는 박 당선인이 북핵문제와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 여야가 함께 하는 긴급회의를 제안했다. 박 당선인의 회의 제안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안보현안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북, 핵무기 1~2보유 추정
계적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을 이용한 핵무기를 1∼2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연합뉴스와 미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APARC)가 공동 주최한 동북아 국제심포지엄 참석차 방한한 그는 5일 "북한은 숨겨놓은 시설이 있어서 HEU를 생산할 능력이 된다고 본다"며 "다른 시설까지 가동해서 우라늄탄 1∼2개는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010년 방북해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둘러본 그는 "시설은 매우 정교하고 현대적이었으며 아마도 가동되고 있었겠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며 "이후 북한의 연료가공 활동을 보고 추정하건데 다른 곳에도 비밀시설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북한전략 변화 불가피
북한은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3차 핵실험의 초점은 통해 핵탄두 소형화 기술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게 되면 북한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과 같은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 반열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이다. 정부 내에서는 대 북한뿐 아니라 대외전략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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