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규제 종합대책 발표 |
보스톤코리아 2013-01-21, 15:21:28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총기 소지 및 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성명 발표 직후 내놓은 15페이지 분량의 대책 보고서에서 ▲신원조회 허점 해결 ▲공격용 무기 및 고용량 탄창 금지 ▲학교안전 강화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등 4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이날 발표한 각종 조치 중 의회 동의나 입법화가 필요 없는 23개 항목은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즉각 서명했다. 이와 함께 사법기관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총기단속을 담당하는 '주류담배총기단속국(ATF)' 국장을 즉시 인준해 줄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하지만 총기규제 대책이 의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이다. 공화당 대다수 의원들은 물론 민주당 일부 의원들 조차 총기규제 대책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NRA도 성명을 통해 "이런 총기 규제 대책은 과거에도 항상 실패했으며 공공 안전과 범죄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할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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