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한국의 노인들은 부실한 사회복지로 노년을 보장받지 못해 여전히 일에서 손을 놓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1년 통계를 보면 한국의 65~69세 고용률(해당 연령 인구 대비 취업자 수)은 41.0%로 OECD 34개국 평균(18.5%)을 크게 웃돌았다. 국가별로는 아이슬란드가 46.7%로 가장 높고 한국이 2위였다.

한국 노인의 고용률은 일본(36.1%), 미국(29.9%), 캐나다(22.6%), 영국(19.6%), 독일(10.1%), 이탈리아(7.5%), 프랑스(5.3%)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한국 노인이 늙어서까지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복지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단기간에 고속 성장한 한국은 선진국과 달리 연금제도가 늦게 도입됐다”며 “연금도 받지 못하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노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OECD 보고서를 보면 2000년대 중반 기준으로 한국 고령자(65세 이상) 가구의 소득 비중은 근로소득이 58.4%로 가장 많았다. 국민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은 15.2%에 그쳤다. 반면 프랑스는 가구 소득 중 공적 이전소득이 86.7%를 차지해 한국과 대조됐다.

한국의 노인은 10~20대부터 시작해 50년 넘게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 수준은 매우 열악하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65세 노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1207만원이었다. 전체 가구 평균(4233만원)의 3분의 1도 안되는 셈이다. 노인 가구의 빈곤율은 67.3%이다.

저축액이 많지 않은 노인들이 대거 은퇴하면 ‘복지 대란’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고령화로 국민연금이나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의료비 등 각종 사회적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의 노인 부양 부담도 커진다. 지금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6.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면 된다. 하지만 2030년에는 3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공약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장기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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