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한새벽 기자 = 연방정부는 오는 2014년 9월 이후 미국에서 시판되는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소위 “사건자료녹음기”라 불리는 이 박스는 차가 이동하는 속도, 승객 수, 그리고 차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기록한다.

현재 상당수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이 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가운데 미 교통안전국은 모든 차량 부착 의무화에 대한 의견을 오는 2월 11일까지 받고 있다. 미 교통안전국은 미 의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모든 자동차 안전관련 법안을 제정할 수 있다.

교통안전국의 의무화의 배경에는 자동차 관련 안전을 강화하려는 의도에 있다. 이 장치는 갑작스런 브레이크, 급가속, 핸들 꺾기 를 비롯 사고를 유발하는 운전형태가 나타날 때 30초간 자료를 기록하게 된다. 무선 또는 유선 다운이 가능한 이 자료는 사고후 안전 시스템의 기능을 평가하는데 사용된다고 연방관보는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사생활 보호단체는 모든 취득자료의 이름을 밝히지 말 것과 결코 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전자개인정보센터의 협력 디렉터 릴리 코니는 “결코 자동차 보험협회에 위험 평가에 사용되도록 자료를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블랙박스는 1953년 호주 데이비드 워렌이 비행기 조종실의 소리와 장비의 기록을 녹음할 수 있도록 발명했으며 현재는 차량에도 사용하고 있다. 차량의 컴퓨터 시스템에 부착되거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 박스는 속도, 엔진 트로틀, 정차, 시동, 안전벨트, 승객수, 에어백 작동여부, 기록 시간, 차량 위치 등을 기록한다.

문제는 블랙박스가 얼마 기간동안 자료를 담는지, 누가 이 데이터의 주인인지, 그리고 운전자가 원할 경우 블랙박스를 꺼둘 수 있는지, 정부관련부서가 영장없이 이런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

현재 커네티컷, 메인, 뉴햄프셔, 뉴욕 등 13개 주에서는 블랙박스에 관련된 법안이 제정되어 있다. 대부분의 주는 제조사들이 블랙박스의 존재여부를 소비자에게 밝히도록 하고 있으며 타인이 블랙박스를 접근할 때는 운전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블랙박스가 유명해진 것은 매사추세츠 주의 이야기다. 티모시 머레이 부주지사가 지난해 주정부 차를 몰고가다 사고를 유발했을 때 그는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고 규정속도로 운전하고 있다 얼음에 미끌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그는 안전벨트없이 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운전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 시민자유연맹은 이번 블랙박스가 이 같은 컴퓨터 정보기술에 대한 선례를 만들지 않을까 우려했다. 자료를 소유주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기업이 시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도록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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