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다사다난 했던 2012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뱀의 해'에도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들이 예고되고 있다.

복지예산 증가 두드러져
새해 예산안 가운데 이전과 비해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만 0~5세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 실현,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등 복지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복지예산 분야에서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 대비 약 2조2천억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① 무상보육
예결위는 먼저 무상보육 관련 예산으로 1조5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1월1일부터 0∼5세 영ㆍ유아를 둔 가정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나 양육수당이 일괄적으로 지급된다.
보육료는 보육시설에 맡길 때,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돌볼 때 각각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보육료는 0∼5세 아동에 대해 아동의 연령에 따라 보육시설 실비 수준인 30만원 안팎에서 지급되며, 양육수당은 전 소득계층에 대해 20만원씩 지급된다.
지금은 보육료는 0∼2세에 대해, 양육수당은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에 한정해 0∼2세 아동에게만 각각 지원되고 있다.

② 반값 등록금
대학생 등록금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당초 내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으로 2조2천5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대비 5천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여야는 여기에 5천250억원을 추가로 얹어 관련 예산을 2조7천750억원으로 늘렸다.
예결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전체 대학교 등록금 14조원을 기준으로 2조7천750억원의 예산이면 소득하위 70%에 대해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명목등록금을 일률적으로 절반으로 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계층별로 지원액이 차등화되는 방식이다.
부모와 학생 본인의 소득을 합쳐 소득하위 1∼2분위 학생에게는 등록금이 전액 면제된다. 3∼4분위는 등록금의 70%, 5∼7분위는 50%, 8분위는 25%를 각각 감면받는다.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9∼10분위에 대해선 학자금대출(ICL) 자격을 부여한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금리는 연 3.9%에서 2.9%로 1%포인트 인하된다.

각 분야별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① 고용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280원 오른다.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다.

② 사법
내년 7월1일부터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다. 청소년 조숙화를 고려해 성년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 법령 및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6월19일부터는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삭제되고 혼인빙자간음죄도 폐지된다. 아울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자 중 재범의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적용이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된다.
내년에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높아진다. 강간죄의 형량도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강화되는 등 성범죄 형량이 높아진다.

③ 외교•국방
우리나라는 새해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한다. 199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2013∼2014년 임기)에 선출된 우리나라는 순번에 따라 2월에는 의장국이 된다.
예비 외교관을 양성하는 국립외교원이 첫 신입생을 뽑는다. 국립외교원은 3월 중순 원서를 접수한 뒤 3차례 시험을 거쳐 11월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외무고시는 47기를 끝으로 2014년 폐지된다.
여권발급수수료가 현재 5만5000원(국제교류기금 1만5000원 포함)에서 5만3000원으로 인하된다. 또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에 귀국해 3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면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된다. 국외여행 허가가 병역연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병사 평균 월급은 크게 인상된다. 이병(8만1500원→9만3700원), 일병(8만8200원→10만1400원), 상병(9만7500원→11만2100원), 병장(10만8000원→12만4200원) 등 계급별로 15%씩 오른다.

④ 그 외에도…
한글날(10월9일)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지난 1991년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3년 만이다.
출산 장려를 위해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다자녀 가정은 내년부터 도시가스요금이 5% 감면되며, 2015년 말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전액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됐던 요건은 공시가격의 경우 5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 원 이하로 올라가고 10년 이상 보유 요건은 폐지된다.
75세 이상 노인이 '완전 틀니'를 할 경우에만 주어지던 건강보험 혜택은 내년 7월부터는 '부분 틀니'에도 적용된다.
노령연금 수령 연령은 현행 만 60세에서 순차적으로 65세까지 늦춰진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