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잇단 검사비리와 한상대 검찰총장 사퇴 등으로 위기에 몰린 검찰이 김진태 대검차장(총장대행. 60) 체제를 출범시키며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해온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자 박근혜, 문재인 두 대선후보도 동시에 고강도 검찰 개혁안을 내놓았다. 따라서 누가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더라도 새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검찰개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존폐 논란으로 인한 내부 갈등으로 검찰총장까지 퇴진시킨 중수부 기능은 박, 문 후보 모두가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로 이관시키는 것으로 결론냈다.

검•경수사권의 경우 박 후보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현장 수사가 필요할 때 검찰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도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는 원칙을 강조했다.

검찰총장 임명에 관해서도 두 후보 모두 18대 국회에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합의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임명을 강조했다. 다만, 박 후보는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치는 방법, 문 후보는 총장직 외부 개방과 국회출석 의무화 방안을 각각의 견제장치로 넣었다. 55명에 달하는 검사장급 이상 차관급 검사에 대한 점진적인 감축도 두 후보의 공통된 견해다.

박, 문 후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고위공직자 비위 문제를 막기 위한 해법으로 각각 상설특검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안으로 맞섰다. 박 후보는 앞서 고위공직자와 판•검사, 대통령 친인척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기구로 상설특검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 후보는 검찰 권력을 통제•견제하기 위해 별도의 독립 수사기구인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 처장은 독립된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박 후보와 문 후보가 발표한 검찰 개혁 공약에 일선 검사들은 "올 것이 왔다"며 허탈해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수뇌부 내분 사태와 한 총장의 사퇴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수뇌부가 드러낸 치부가 '외부로부터의 개혁'이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온 것"이라고 한숨을 지었다.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검찰 개혁 방안들이 국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는 전체 형사사법 시스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의 중립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며 대통령과 정치권이 검찰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를 불문하고 검찰의 중립성을 외치지만 정권을 잡게 되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우고 줄을 세워 '정치 검찰'을 만든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결코 검찰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며 "정치권은 검찰을 내편으로 만들려는 욕심부터 먼저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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