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대선후보의 재외동포 정책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다가오는 12월 한국 대통령 선거에 재외동포들의 표심을 사기 위한 각 당 후보들의 재외동포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재외동포들의 오래 묵은 체증을 해소 시켜 줄 수 있는 이 정책들은 주로 복수국적 문제와 교육, 안전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정책들은 실행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책 추진체계'와 지역별•국가별 동포사회 상황에 따른 '맞춤형 정책' 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낳기도 했지만, 재외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복수국적 연령 확대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해 ▼영주권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방안 ▼유학생에게 정부 학자금 대출 허용 방안 ▼동포 자녀 교육 지원 확대 ▼해외체류 동포 안전확보 ▼해외 거주민에게 지방참정권 부여 노력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영주권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방안은 주민등록증 말소로 인해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불편을 겪는 영주권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마련한 것으로, 국외 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는 영주권자에 한한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부 학자금 대출을 허용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상자들이 한국장학재단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경우 학자금 대출을 지원해주자는 방침이다.

해외 동포 언론을 대상 대선후보 간담회 자리에 대선 후보들 대신 담당 의원들만 등장했다. 좌측은 김성곤 민주당 의원, 우측은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2세 병역 문제 개선
복수국적 허용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외국민 정책은 미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도 같은 입장이다. 문 후보는 ▼복수국적 허용 범위 확대 및 동포 2세 병역문제 합리적 개선 외에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적•정책적 지원 확대 ▼교육지원 확대 ▼의료지원 확대 ▼해외한인언론 지원 확대 ▼재외선거제도 개선 ▼유학생 학자금 지원 제도 마련 등을 정책으로 내세웠다.
특히 문 후보는 재외국민이 입국 즉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지원을 넓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전 세계 2000여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예산을 늘리고 교과서 등 보급을 확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복수국적 확대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병역문제 개선 방침도 밝혔다.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다한 국민들에 한해 복수국적 부여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 출생의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해서는 출입국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병역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
재외국민 보호법 제정
안철수 후보 역시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정부의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재외동포 관련 예산과 업무를 하나로 통합해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을 추진할 수 있는 독립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외 ▼한상 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한 재외동포 협력 네트워크 강화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어 및 민족문화 교육 확대 ▼재외국민 보호 조직 및 인력 확충(재외국민보호법을 통한 안전 보장) ▼투표소 확대와 온라인 투표로 실질적 참정권 행사를 위한 투표 인프라 개선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720만 재외동포를 위한 확고한 권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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