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지난 한 달 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해 온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14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시형 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다만 특검팀은 시형 씨가 편법증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 국세청에 증여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부지 매입 대금 마련 과정에서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6억원을 빌리고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씨에게 6억원을 빌렸다는 이시형 씨의 소명과 관련해 사실상 부지 대금을 증여해준 것으로 본다는 대목이다.

또한 특검팀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67)과 김태환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56), 심형보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47)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경호처장과 김 행정관에게는 시형 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 부지 매입 비용의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가 적용됐다. 심 씨는 내곡동 사저 특검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자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매입금액이 기재된 보고서를 변조해 제출한 혐의(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과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다"다며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안형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논란과 당사자의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특검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평가하며 그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반면 박광온 문재인 캠프 대변인은 이날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의 의혹을 제대로 해소되지 못함으로써 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면 재수사의 길을 택한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청와대에 특검 기간 연장 거부를 요청해 권력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내곡동 특검은 '명박근혜 산성'에 막히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로 내곡동 의혹에 이 대통령과 청와대 측근들이 깊이 관여했으며, 애초 검찰 수사가 부실 그 자체였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검이 다하지 못한 임무를 대선에서 국민이 심판으로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이 발표한 법률적 판단과 청와대 내부에서 살펴본 법률적 판단에 차이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시형 씨의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김윤옥 여사의 재산을 담보로 시형 씨가 6억 원을 대출 받았지만, 김 여사로부터 직접 돈을 제공받지 않은 만큼 증여에 대한 실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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