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탈이냐? 증여냐? 정수장학회 논란
보스톤코리아  2012-10-31, 11:55:30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관련 정수장학회 파문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MBCㆍ부산일보 지분 매각 계획이 대선 정국의 중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 김지태 씨의 유족 대 정수장학회 항소심 첫 변론이 10월24일 열렸다(서울고법 민사12부. 부장판사 박형남).

특히 박 후보가 지난 21일 정수장학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1심 판결에 대해 `강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가 곧바로 발언을 정정한 일이 있은 이후 열린 이날 재판에서는 김씨 유족과 정수장학회 측은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 강압이 있었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유족들은 "김지태 씨의 부산일보 등 주식 증여는 원인 무효에 해당하는 강탈"이라며 "국가가 불법행위를 해놓고 일방적으로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을 주장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건 권리남용"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정수장학회 측은 "김씨가 강압에 의해 증여를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헌납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고 반론했다. 또 "당시 김씨가 주식 증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여러 차례 '본인이 증여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면서, "또한 법률적으로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항소심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재판이 끝난 뒤 `김지태씨는 부정부패로 많은 지탄을 받은 분'이라는 박 후보의 발언에 대해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비방했다고 생각한다”며 당장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내기보다 박 후보 측의 공식사과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다음날인 25일 유족과 정수장학회 공대위는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정수장학회 강탈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유족들은 고인과 유족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박 후보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며, 후보가 이를 묵살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후보 측은 정수장학회 논란과 관련, 최필립 이사장 측과 고 김지태씨 유족을 동시에 접촉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논란이 장기화되면 이번 대선의 기치로 내세운 국민대통합의 가치가 훼손되고, 과거사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정수장학회 논란의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내부의 압력도 커지고 있다.

이런 흐름은 정수장학회에 관한 박 후보의 기자회견 이후 과거사에 대해 여론이 나빠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박 후보의 기자회견 다음날인 지난 22일 성인 남녀 75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0.8%가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공감한다’는 대답은 26.1%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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