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선거 최대 쟁점은 메디케어 정책이다. 5천만에 달하는 시니어와 불구자들의 보험정책이므로, 이들의 표심에 따라 당락이 좌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2013년 총예산 지출의 25% 로 부담이 무겁다. 설상가상으로 의료비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의 2배나 된다. 만약 의료비 인플레가 이 수준을 지속하면 2037년에는 예산의 40% 가 된다는 것이다. 빚에 찌든 부자 나라 미국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따라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고 양질의 보험 혜택을 보장하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 메디케어는 “ fee-for-service” 방식으로 의료비의 남용 등 등, 고속 앙등을 초래하는 결함이 있다. 즉 가입자가 의사/병원에 갈 때마다 그 비용은 가입자가 아닌 제 3자인 보험회사가 물어 준다. 따라서 환자는 불필요하게 진료를 받고자 하고, 의사는 되도록 환자를 자주 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민주, 공화 양당은 자당의 정치이념에 따른 정책을 내고 있다. 부통령 후보인 라이언은 애초에 전표(Voucher)플랜을 제안했다. 그 후 이를 보완하여 보험금보조플랜(Premium Support)을 내 놓고 있다. 두 플랜 다 정부주도가 아닌 개인의 책임과 시장자유경쟁을 통한 인플레 억제안이다. 한편 민주당은 오바마케어를 주장하며, 보다 더 큰 정부주도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양당의 TV 선전문을 보면 어느 정책이 좋은지, 아닌지 정말 알 수 없다.

<민주당 광고문> “중립적인 AARP 는 ‘오바마케어가 메디케어 사기, 낭비, 남용을 막아 보장된 혜택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반면 라이언의 전표 플랜에 대하여는 ‘메디케어의 기본 틀을 망가트릴 것이며,...시니어에게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전표플랜은 시니어에게 $6,000 이상의 부담 증가를 초래하고… “ (참고: AARP 는 4천만의 50세 이상의 시니어들이 가입된 비영리, 시니어 건강보험, 세법 등에 관한 권익보호 단체.)

<공화당 광고문> “당신은 오랫동안 메디케어에 돈을 부었습니다. 매 페이체크마다. 이제 당신에게 가장 필요할 시기에 오바마는 메디케어에서 $ 7천 1백6십억 불을 잘라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돈을 메디케어와 상관없는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롬니와 라이언은 메디케어를 강화하고 시니어들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우선 보험금보조 플랜을 살펴보자. 매년 사보험회사들은 가입자의 나이, 건강, 소득, 보험혜택을 참작한 의료비를 정부에 제출한다. 정부는 이 중 두 번째로 저가인 의료비에 준하는 보조금을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가입자는 이 보조금으로 자신에게 적절한 사보험을 구매하는 방법이다. 더 싸거나 혹은 비싼 보험을 사서 생기는 차액은 본인 몫이다. 이 플랜은 현재 55세 미만부터 적용한다. 앞으로 10년 지연 실행하는 이유는 대체로 보수 지지층인 시니어 들이 만족해하는 현 메디케어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정략이다.

공화당은 다음의 장점을 말한다. “우선 가입자의 선택이 다양하고 자유롭다. 보험회사들이 서로 경쟁하므로 의료비 앙등이 완화될 것이다. 또한 가입자는 보조금이 한정되어 있어, 낭비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또한 병원/의사도 불필요한 시술을 삼갈 것이다. 한마디로 의료비용의 효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 플랜은 또한 가입자가 원하면 현 메디케어 제도에 남을 수도 있다. 단점은 보조금이 의료비 앙등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가입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심지어 가입자 탈락까지도 생긴다는 것이다.

다른 결함은 시장자유경쟁이 항상 공정하지 않아 반칙이 있다는 것이다. 예로 되도록 건강한 사람들의 가입을 유도하는 보험조건을 만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과다이윤을 챙긴다. 반면 건강치 못한 가입자의 경우 자비부담이 없는 메디케어로 몰려 정부와 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민주당 선전은 접어버린 전표플랜을 공격하는 치사한 점이 있으나 이 정책은 메디케어를 근본적으로 바꾼다. 즉 정부가 아닌 개인 보험회사가 운영한다.

오바마케어는 “fee-for-service” 를 개선, 유지하되, 의사/병원에 지급하는 의료비를 정부가 통제함으로 의료비 앙등을 억제하려고 한다. 무려 5천만의 가입자를 가진 메디케어가 계약협상에 유리한 점을 십분 활용하는 것이다. 메디케어 인상률이 사보험보험료 인상률 보다 23% 낮을 것이 예상된다. 오바마케어는 앞으로 이들을 더욱 조이겠다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메디케어를 청부 받아 메디케어 파트C를 운영하는 사보험회사에 대한 지급액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기타 삭감과 과세 등으로 향후 10년 간 $7천1백5십억 불을 절약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가입자의 보험혜택이 줄지 않는다. 공화당은 “잘라냈다”라고 표현하여 마치 보험해택도 준 것처럼 과장 광고하고 있다. 그러면 오바마케어는 이 절약된 돈을 어디에 쓰나? 5천만 무보험자 중 저소득층 3천만 명을 극빈자 정부보험인 메디케이드에 가입시켜 이들의 의료비 보조에 쓴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 보험 가입자가 미국인구의 거의 반인 1억4천만이 된다. (메디케이드 6천만, 신규3천만, 메디케어 5천만). 정부주도와 저소득층 보호를 중시하는 민주당 정치이념의 정책이다. 그러면 라이언은 오바마케어의 $7천억 불 절약안을 외면할 것인가? 아니다, $7천억 불 절약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절약분을 자신의 예산안에 수용한다고 한다. 돌아서서는 상대를 공격하고 있다. 치사하다. 이래서 바로 알아야 한다. (계속)


윤희경 (보스톤봉사회장,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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