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에 대한 국내외 외교 갈등이 심각하다.

이 대통령 독도 전격 방문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건국 이후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독도를 전격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독도에 도착해 "독도는 진정한 우리의 영토이고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이다. 긍지를 갖고 지켜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윤장수 경비대장에게 "우리 국토 동해의 동단에 있는 독도를 잘 지켜달라"고 당부한 뒤 초소 경비대 등 주변을 둘러봤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는 유영숙 환경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설가 이문열 김주영씨가 동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이 대통령은 평소 울릉도와 독도가 친환경적인 '녹색섬'으로 보존돼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며 "울릉도와 독도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반응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서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홍일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영토수호 의지를 보여주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어떤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의 국토 수호 의지를 하나로 모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우리 땅이고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독도문제, 일본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취했던 태도와 다르게 오늘 독도를 전격적으로 방문했다"며 "국민들은 생경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통합진보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임기 내내 일본의 독도 공세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 한 번 안하다가 임기 말에 독도를 방문하는 것은 정치적 쇼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반응은 냉담
일본 측의반응은 냉담하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이 강력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다케시마 방문 의사 표명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은 대일 외교를 사실상 포기한 것과 같다"며 "다음해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한국과 일본의 관계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다"고 10일 논평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앞으로의 한일관계에 대해 지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나타냈고 자민당은 긴급 성명서를 통해 "한일관계의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렸다"며 대 한국 외교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은 독도를 비롯해 중국 댜오위다오(釣魚島), 쿠릴 4개섬을 다루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예정이다.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가능성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지를 이르면 주내에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정부는 독도가 분쟁 지역이 아니어서 ICJ 제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영토인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ICJ 제소 움직임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 조치에 대해서도 다시 전면적인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독도 영유권 문제가 ICJ 제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ICJ 제소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양 당자국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일 외교정책 전망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우리의 대일 외교정책 기조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것"이라며 "일본과는 이미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이고, 경제, 사회 분야에서 엄청난 교류가 있는데 선을 그어서 할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대일 외교정책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 역시 다음달 초 실시되는 독도방어 합동훈련은 예년 수준으로 진행된다고 15일 발표한 바 있어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반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직후 이어진 이 대통령의 일왕에 대한 사과 요구와 위안부 문제 언급에 일본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지난 16일에는 700억달러 규모로 확대키로 한 한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의 재검토와 정상간 셔틀 외교의 일시 중단 검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차원의 외교적 갈등이 기업활동과 문화교류 등 민간으로까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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