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혜택으로 받은 현금 사용 제한 |
보스톤코리아 2012-07-16, 13:52:08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술, 담배, 스트립 클럽, 도박, 총기 거래에 복지현금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는 주들이 늘어나고 있다. 10개의 주가 이러한 법을 통과 시켰고 14개의 주는 고려 중이다.
새로운 연방 법에 의하면, 모든 주들은 유흥업소 및 주류 판매 업소에서는 2014년까지 지원받은 현금 사용을 막아야 한다. 단속하지 못할 경우 주에 대한 연방의 지원이 삭감될 것이다 복지 수령자들은 ATM에서 현금을 찾거나 물건을 살 때 직불카드를 쓴다. House Ways and Means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8개의 주에서 사람들이 카지노, 주류판매업소, 스트립 클럽에 있는 ATM에서 복지 직불카드로 수천만 달러를 찾는다고 말했다. 작 년 440만 명의 사람들이 매달 주와 연방 정부로부터 20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의 혜택을 받았다. 연방 정부는 165억 달러 이상 부담했다. 푸드 스탬프로는 음식값을 지불하고 복지현금은 비음식 필수품(non-food necessities)을 위해 써야 하지만 주에서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우리가 기계에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시킬지 정해지기 전까진 ATM에서 현금을 뽑아 술을 사는 사람들을 막긴 힘들 것이다.” 라고 뉴욕 주의 상원의원이자 Binghamton의 공화당 의원인 Thomas Libous가 말했다. 지난 6월 그가 복지현금 사용을 제한하자는 그의 제안이 상원의원에서 통과되었지만 아직 하원에서는 발표되지 않았다. 지난해, 매사추세츠 주는 술, 담배, 복권에 현금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많은 소매점이 음식, 가정용품, 술과 담배를 포함해서 다양한 물건을 팔기 때문에 무엇을 샀는지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건 복지부 사무실 대변인은 말한다.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의뢰인은 반드시 잘못 사용된 돈을 돌려주어야 하고 판매자는 이에 대한 벌금이 최고 1000달러 임을 수령인에게 말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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