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벌 패트릭 주지사가 지난 8일 일요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최종안에 서명하고 있다

(보스톤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드벌 패트릭 주지사는 8일 일요일 오후 325억달러에 달하는 예산에 최종 서명했다. 그러나 톤톤 주립정신병원 유지 프로그램 등 의회가 승인한 3천2백만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2013회기 연도 예산안은 지난해에 비해 3.7% 증가한 것이며 이는 주 세입 증대 예측치보다 적은 규모이다. 특히 올 예산안에는 신규 세금 부과는 포함되지 않은 반면 주 비상저축자금으로부터 3천 5백만 달러를 인출했다.

패트릭 주지사는 이번 비상저축자금 인출에도 불구하고 총 자금은 128억 달러로 미국 내 세 번째 큰 규모의 비상자금 보유액이라고 강조했다.

패트릭 주지사는 “현재 경기 회복이 진행이기 때문에 지출을 각별히 줄였다”고 밝혔다. 드벌 패트릭 주지사는 지난 2월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이래 거의 6개월만에 예산안에 최종 서명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MA 주 상, 하원에서 이를 검토한 후 지난 주에서야 양원협상단이 최종안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패트릭 행정부는 의회의 최종안을 두고 10일간 검토시간을 가졌으며 이 와중에는 임시 예산안으로 주를 운영해왔다. 주지사는 경정안으로 2천만불의 세일즈 텍스 할러데이 프로그램을 첨부키도 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큰 부분은 지방 정부 보조로 53억달러가 배정됐다. 패트릭 주지사는 이번 예산안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커뮤니티 칼리지에 7백25만 달러의 추가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대신 의료보험에 들어가는 비용은 낮췄다.

이번 예산안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프로그램은 5천1백만 달러 지출이 필요한 톤톤 주립정신병원 운영안. 현재 약 160여 병실 중에 45병실만 운영토록 축소했으나 아예 폐지키로 결정했다. 또한 복지부(human services) 인건비 증액 2천만 달러를 삭감하고 다른 방법으로 1천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했다.

매사추세츠 납세자 재단의 마이클 위드머 회장은 이번 예산안은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으며 거부권 행사도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큰 문제를 제기치 않았다. 그러나 그는 세일즈 텍스 할러데이는 실제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계속 8월에 진행하는 것은 정치적인 고려라고 꼬집었다.


이민자 관련 예산안, 주지사의 선택
의회가 주지사에게 보낸 이번 최종 예산안에는 서류미비자들을 타깃으로 한 4가지 조항이 포함됐다. 주지사는 무면허 운전, 허위 신분증 배포에 대한 벌칙금 인상 등에 대해서는 서명했지만 자동차 등록시 거주지 증명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주지사는 “비 거주자가 자동차를 매사추세츠 주안에서 소유하는 것이 어떻게 대중에게 위협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차량을 등록하게 해서 주 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주인의 거주처와 이름 등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조건 부과는 부담만 된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