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수석 대법관 존 로버츠는 28일 판결에서 오바마 케어를 지지하는 핵심적인 5번째 표를 던져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지금까지 좌파 측에서는 로버츠를 정치적인 기호에 맞게 우익의 손을 들어주는 이념편향적 대법관이란 평가를 해왔다. 이번 판결로 그의 스타일과 업적에 대해 재평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파 측에서도 지금껏 자신의 편이라 판단해왔던 견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많은 학자들은 수석대법관 존 로버츠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자신의 보수적 견해에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로버츠도 대법원의 법원의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평가를 회복하기 위해 늘 판결에 임한다고 이야기 했지만 여전히 법에 대한 순수한 판단보다는 정치적인 편향성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그의 이번 판결로 이러한 평가는 바뀔 것으로 보인다.

존 로버츠 수석대법관은 2005년 조지 부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으며 당시 상원이던 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임명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동안 로버츠는 선거자금법안(슈퍼팩), 낙태, 어퍼머티브 액션 등에 대해 보수적인 판결을 서슴지 않아 왔었다.

그동안 대법원은 2002년 선거결과 부시의 승리를 확정한 케이스, 2010년 슈퍼팩에 대한 합헌 판결 등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양극화되는 판결을 내려 신뢰도에 심각한 추락을 초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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