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인턴기자 = 훔친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세금을 부정 환급 받는 사기 사건이 미국 내에서 급속히 퍼져 나가고 있다고 뉴욕 타임즈(NYT)가 지난 27일 보도했다.

범인들은 주민등록번호, 이름 그리고 생년월일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 소득과 원천 징수 정보를 조작하여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돌려 받는다고 법 집행부는 밝혔다.

전직 마약상까지 낀 개인정보 절도범들은 합법적인 납세자보다 한발 앞서 환급신청을 함으로써 국세청의 허를 찌르고 있다. 환급을 받을 때도 체크는 물론 추적이 힘든 직불 카드(prepaid debit card)를 사용하고 있어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많은 곳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정부 승인 카드를 손에 넣기 위해 범인들은 빈집의 주소를 제공하거나 메일 박스를 사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우체국 직원들도 강탈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심지어는 체크카드와 메일박스를 여는 마스터키로 가득 찬 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 살해를 당하기도 했다.

전국에 퍼져있는 사기꾼들은 납세자들에게 매년 수 억 달러의 피해를 입힌다고 주 연방 관계자가 말한다. 사실상 미국 국세청(IRS)은 세금을 두 번 환급해주는 경우가 발생한다. 첫 번째는 범죄자들에게 가고 두 번째는 합법적인 납세자들에게 가는 것인데 관련 기관에서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오히려 최고 1년까지도 환급이 늦춰질 수 있다.

IRS도 최근 2010년 소득 신고에서 94만 건의 부정을 적발했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절도범들이 65억 달러 상당의 세금을 불법적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IRS는 150만 건 정도의 부정을 적발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액으로는 52억 달러가 넘는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IRS에 의해 발견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세금 환급 사기 건수는 크게 증가했다고 관계자가 말했다. 작년 최소 130만 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30%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 벌써 260만건에 이른다.

이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IRS를 포함하여 18개 연방 및 주정부 기관이 특별 대책팀까지 만들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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