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국방수권법’미 하원 통과
보스톤코리아  2012-05-30, 12:38:40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인턴기자 = 미국 하원이 지난 18일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 하원이 통과시킨 이번 수정안에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미 정부에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정안은 강제력이 없지만 버락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핵 위협에 강경 대처해야 한다는 공화당 측 의지가 관철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지만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이미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변함없으며 한반도에 전술핵이 불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은 하원이 이날 통과시킨 국방수권법 수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 법안이 전술핵 배치에 반대하는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통과될지도 미지수다.

미국은 1991년 조지 H. W 부시 행정부 당시 핵무기 감축 선언에 따라 한국에서 전술핵을 철수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잇달아 도발함에 따라 한ㆍ미 양국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술핵무기(Tactical Nuclear Weapon)는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탄두를 실어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대량 살상과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전략핵무기(Strategic Nuclear Weapon)와는 달리 제한된 지역과 정해진 군사 목표물에 대한 정밀 타격을 목적으로 한 소규모 핵무기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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