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스터 시에서 강력한 담배 광고 규제법이 통과 되었으나 결국 시행 되지 못했다

우스터시 담배 광고 규제는 위헌

담배 광고 제한은 언론의 자유 침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서부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인 우스터에서 담배 광고를 제한하는 시 조례가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담배 광고를 규제하는 우스터 시의 조례에 대하여 3대 메이저 담배 회사들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걸었고, 법원이 담배 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

우스터 시에서는 작년 5월, 담배 광고를 도시 내에서 할 수 없도록 하는 파격적인 자체 법령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광고에서도 특정 담배 회사의 브랜드를 나타내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담배에 관한 광고는 가게에서 담배를 팔고 있다는 일반적인 문구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스터 시 정부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흡연율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소송으로 인해 시행이 유보 되고 있었다. 우스터 시의 흡연율은 19%로, 매사추세츠 주 평균 14% 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 2일 연방 지방 법원의 더글라스 우드락 판사는 우스터 시의 조례가 수정헌법에서 규정한 언론 자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우드락 판사는 판결문에서 “우스터 시 정부는 성인들이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해의 소지가 없는 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우스터 시를 상대로 한 소송은 필립 모리스, RJ 레이놀즈, 로릴라드 타바코 등 3개 담배 회사와 전미 담배 운송 연합이 함께 준비해왔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필립 모리스 사는 성명을 통해 “담배 회사들은 성인 구매자들과 광고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헌법상의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법원이 이를 인정해주었다”며 “우리는 이런 권리가 도전 받을 때마다 계속해서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스터 시의 담배 광고 규제 조례는 통과 전부터 담배 회사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왔다. 담배 회사들은 우스터 시의 담배 광고 규제안이 실행 되고 효과를 거둘 경우, 미국 전체 담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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