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1B
올해 (2013 회계년도) H-1B 신청이 오는 4월1일 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는 4월1일이 일요일이니 4월2일 부터 실질적으로 시작됩니다. 최근의 경기 부진으로 신청일 당일 또는 그 주에 모든 비자가 소진되는 사태는 지난 3년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미국 석사 쿼타가 10월 일반 쿼타가 11월에 소진됐고 이 이전해인 2010도 쿼타는 2011년 1월이 되서야 소진 됐었습니다.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올해도 아직 경기가 완전히 회복된 명확한 증거가 보이지 않고 고용시장도 또한 그리 좋아 보이지 않으니 급속한 소진 사태가 일어날 확률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단, 작년 쿼타가 소진된 11월 한달 동안 엄청나게 많은 비자가 한꺼번에 신청됐다는 점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따라서, 굳이 모든 것이 준비되신 경우 H-1B 신청을 뒤로 미루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 EB-5, 투자 영주권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획득하는 EB-5 에 대한 몇가지 통계들입니다.
지난 201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총 1,885 명 (투자자 가족 제외) 이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중 중국국적자가 772명으로 약 41%를 차지했으며 대만국적자의 90명을 포함하면 중국인들의 수가 절반에 가깝습니다. 한국국적자가 총 295명 (약 16%) 으로 중국의 뒤를 이었습니다. 3위는 영국국적자들이 차지했습니다. 미국과 정치적 갈등을 겪고 있는 이란 국적자들이 6위를 차지했네요.

투자 이민 중 오십만불만을 투자해서 영주권을 획득하는 Regional Center (RC) 의 비중이 점점 높아져 2011 회계년도엔 총 투자 이민자의 약 92%가 RC 를 통해 영주권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2009년 80 여개였던 RC 가 현재 179로 늘어났고 이민국에서 현재 RC 로 승인받기 위해 심사 받고 있는 신청서들이 수십여개이 이릅니다. 점점 RC 들간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중국인들이 제일 큰 마케팅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RC 의 최우선 마케팅 대상은 언제나 한국인 입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많은 RC 투자자로 부상한 것은 2009년 부터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한국인들이 독보적이었습니다. 1위 자리를 중국에 내주었지만 2009년 이후에도 한국인들은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 뿐만 아니라 RC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인들이 이들에게 매력적인 것은 한국의 잘 정비된 제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취득이 다른 국적자들 보다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상대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한국 투자자들은 비교적 투자금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고 있고, 투자금의 송금이 유리하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신분이 확실하며 영주권 심사에서 다른 개인적인 또는 건강적인 이유로 탈락하는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투자 이민자의 주의 사항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마 누적수로 봤을 때 아직 까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RC 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했을 겁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우선, RC 에 투자하실 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원금에 대한 회수율입니다. 최악에 경우 원금 뿐만 아니라 영주권 조차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 몇몇 RC 들은 원금에 대한 보장을 이면계약 형식으로 취해 투자를 유치합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차후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이민의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가 투자는 반드시 risk 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장된 투자는 그 자체가 투자이민 관련법 하에서 투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은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져 아마 이민국에서도 이미 주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굳이 이슈화해 미국으로의 투자를 막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부분은 차후에 반드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벌써부터 투자자들의 RC 에 대한 소송들이 하나 둘 씩 생기고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2007~2010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