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한•미 양국이 오는 3월15일 FTA를 발효하기로 합의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6월 5일 협상을 시작한 지 5년9개월, 2007년 4월 2일 정부 간 협상이 타결된 지 4년11개월만이다.

양국의 한미 FTA 국내 비준 절차 완료 후 진행돼 왔던 양국간 협정 이행 준비 상황 점검 협의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이루어 진 것.

이로써 그간 정부의 보호 하에 안주했던 법률, 의약 등 서비스 분야와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미국 기업들과 치열한 생존경쟁의 길로 들어섰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발효시점이 늦어진 것에 대해 “양국 업계나 기업이 한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논란이 끊이지 않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 "한미 FTA 발효 뒤 90일 안에 서비스 투자위원회를 열어 미국과 성실히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한미FTA 발효로 인해 미국에 수출되는 품목의 96%와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제품의 98%가 5년 이내에 무관세 혜택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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