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인턴기자 = 미국 5개 대형은행이 총 250억 달러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부담 경감안에 합의했다.

미 법무부는 9일(현지시간)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계약 및 주택압류 업무처리 과정에서 은행들의 과실이 드러난 이후 1년 넘은 협상 끝에 해당 5개 은행과 49개 주정부가 이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에 합의한 은행은 BoA 외에 JP모건체이스, 웰스파고, 씨티뱅크, 앨라이파이낸셜 등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대출부담을 덜어주는 것 외에 지난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은행에 의해 주택이 압류된 75만명에게 1천500~2천달러를 지급할 방침이다.이 밖에 9개 대형 모기지 은행들도 연방정부와 다른 주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어 전체 합의금은 400억달러, 최대 4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버락오바마 대통령이 명운을 걸고 밀어붙인 이 조치가 일단 합의에 성공하면서 주택시장에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지만 한편에서는 혜택을 받는 주택소유자들이 제한돼 있어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선 5개 은행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주택 소유자들만 혜택을 입는다는 점과 은행들이 이런 지원을 한꺼번에 풀어놓지 않고 3년에 걸쳐 나누어 하도록 돼 있는 점도 경기회복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소라고 이코노미스트들은 지적한다.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매 와 프레디맥이 합의에서 제외된 점도 문제다.

이들 기관의 대출은 미국 전체 모기지 대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주택경기 회복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적지 않다. 숀도노반 미 연방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이 합의는 촉매효과를 낼 것"이라면서 "매니매와 프레디맥의 모기지 대출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부담경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조치를 재선 전략의 하나로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점도 회복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큰 의미를 갖는 합의(land mark settlement)"라 표현하면서 "시장 침체로 큰 타격을 받은 주택소유자들이 회복하고 모기지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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