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장명술 기자 = 온라인 도용 방지법을 두고 인터넷 업계와 영화 및 음반업계의 대표인 헐리우드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뉴욕 타임즈는 19일 미국의 영화, 음반 그리고 책 등의 인터넷 상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두 가지 법안을 두고 워싱턴의 법제정 페러다임이 전환점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의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법안을 제정시켜왔던 영화 및 음반업계의 시도가 강력한 네티즌들의 호응을 앞세운 인터넷 업계에 떠밀리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하원에 상정된 소파법안(SOPA, Stop Online Piracy Act)과 상원에 상정된 피파법안(PIPA, Protect I.P. Act) 모두 양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반대는 진보 보수 양쪽 진영의 소수에 불과했다.

위키피디아, 구글 등은 미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두 법안이 온라인 상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18일 위키피디아가 영문판의 서비스를 하루동안 중단하고 “이 법안이 온라인의 개방성과 자유를 치명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내용만 볼 수 있도록 했으며 구글은 홈페이지 구글 로고를 검은 막대로 가리는 항의를 함으로서 네티즌들의 반대를 독려했다.

결국 수많은 전화와 이메일이 의원들 사무실에 폭주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법안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 지지자이자 공화당의 떠오르는 스타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플로리다, 공화당)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법안 지지 철회의사를 밝혔다. 법안의 공동 상정자였던 존 크로닌(텍사스, 공화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동료의원들에게 이 법안의 심사에 신중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티파티에서 인기가 높은 짐 디민트 상원(사우스 캐롤라이나, 공화)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흐름이 점차로 확대되어 최소한 10여명의 상원이 반대의사를 밝혔고 하원에서도 반대자들이 늘고 있다. 이번 법안을 제정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법사위 찰스 그레슬리 상원의원은(상원의원, 공화당) “이번 법안은 좀더 많은 분석과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지지를 철회했다.

일부 의원들은 미국의 영화와 드라마, 책 등이 출시와 동시에 도용하는 중국, 러시아 등지의 웹사이트를 규제하자는 움직임에조차 회의를 표하고 있다.

구글, 야후, 아마존닷컴, 이베이를 비롯한 인터넷 기반회사들의 연합인 넷코얼리션의 모라 코벳 대변인은 “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건을 구글과 헐리우드의 대결로 압축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상이다”라고 밝혔다.

헐리우드 및 기존의 미디어 업체들은 이 같은 인터넷 회사들의 단합된 반발을 커다란 위협으로 받아들이고있다. 이들은 인터넷 회사들이 이번 법안의 폐해를 과장해 군소 인터넷 업체들의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온라인 도용방지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제1수정헌법조항 열렬한 지지자 패트릭 리히 상원, 존 코니어스 주니어 하원의원 등도 지지한 법안. “이들이 인터넷을 무너뜨리거나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려는 법안을 지지하려 했다는 것은 말되 안된다”는 것이 크리스토퍼 도드 의원의 주장이다.

하원의 온라인도용방지법(SOPA).은 라마 스미스 공화당 의원이 초안을 잡은 것으로 약 3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상원의 지적재산권보호법(PIPA)은 패트릭 리히 민주당 상원의원이 상정한 것으로 민주 공화 양당을 합쳐 약 40여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이 법안은 상원 법사위를 손쉽게 통과했다.

온라인도용방지법안 및 지적재산권보호법은 불법으로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업체에 대해 접속 차단•서비스 중단 등 강력한 규제 조치를 담고 있다

위키피디아 창립자인 지미 웨일스는 “(미국의) 인터넷 규제 법안이 통과되면 개방성과 무료 이용이란 특성이 무너지고, 웹사이트를 검열하는 새로운 도구가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도용방지법안(SOPA)•지적재산권보호법안(PIPA); SOPA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 불법으로 미국 콘텐트를 공급한 업체를 인터넷 검색에서 제외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가하는 법안이다. PIPA는 지재권 보호 범위를 해외로 확대해 관련 조항 위반 시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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