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주 정부가 각 학군에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이 현실과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MA주 교육 예산 배정 방식에 문제

실제 금액과 연간 20억 달러 차이
18년 전 제정된 법, 현실 반영 못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 정부가 공립 학교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는 계산 방법이 잘못 되어 실제 필요한 금액과 큰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보스톤 글로브는 공립 학교 교사들의 건강보험료와 특수 교육 비용에 대한 계산이 잘못 되었으며, 이로 인한 차이가 연간 20억 달러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지난 28일 매사츠세츠 예산과 정책 센터(Massachusetts Budget and Policy Center)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 정부가 예상하는 비용과 실제로 학교들이 사용하는 금액에는 큰 차이가 있다.

주 정부는 매년 각 학군 학생들의 인구 분포, 등록 학생 수, 물가 인상, 지역의 경제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초 예산안을 작성한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예산안 작성의 토대가 되는 계산 방법이 이미 18년 전에 작성 되었으며, 이후 전혀 수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

매사추세츠 교육감 연합의 톰 스캇은 “건강보험과 관련한 것만 생각해본다면, 아무도 1993년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두 자릿수 이상 급등하고 있지만, 1993년 당시에는 이 정도로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주 정부는 교사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 할뿐만 아니라, 특수 교육의 수요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수 교육을 필요로 하는 전체 학생 수는 과거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고서는 특수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의 요구가 더욱 다양해지고, 그 비용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례로 매사추세츠 주의 학생들 중 자폐 증상을 보여 이에 대한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 수는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증가하였다. 자폐와 관련한 특수 교육을 받는 학생 수는 1998년에 603명이었지만, 2009년에는 10,834명으로 늘었다.

각 학군의 건강보험료와 특수 교육에 대한 지원 및 예산 배정은 교직원 노조와 주 정부의 관리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각 학군은 책, 학용품 등 정규 수업과 관련한 비용을 삭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현재 매사추세츠 주 정부가 각 학군에 교육 예산을 배정하는 방법은 1993년 교육 개혁법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당시 법은 각 지역의 학교들이 공평하게 예산을 배정 받도록 만들어졌으나, 이후 한 번도 개정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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