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법안 통과가 좌절 되었지만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법안 상원서 걸림돌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경기 부양을 위해 제안한 4,470억 달러 규모의 일자리 창출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좌초 됐다. 상원은 11일, 일자리 창출 법안의 처리를 위한 절차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51 반대 48로 법안 심의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찬성 60표에 미달해 법안의 심의 자체가 무산 됐다.

이번 표결에는 공화당 소속 의원 가운데 입원 중인 탐 코번 의원을 제외한 46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서는 2명이 반대 진영에 가담했다.

이 법안은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도로, 학교 등 사회 인프라시설의 보수, 실업자 보조, 주 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한 교사, 경찰, 소방대원의 해고 방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해 5.6%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 향후 10년간 4,500억 달러의 재원을 조달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공화당 측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중도 성향의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1조5천억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부양책을 동원하는데 공감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되어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의 통과가 무산된 후 성명을 내고 “싸움이 끝난 게 아니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개별 법안 형식으로 일자리 창출 방안이 실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해당 법안에 포함된 내용을 쪼개 개별 법안에 반영하거나 다른 법안의 부수 법안에 첨부하는 식의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