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의회에서 예상 밖으로 연방 정부의 예산 집행 법안이 통과 되지 못했다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연방 하원 의회에서 연방 정부의 예산 집행을 승인하는 법안이 예상 밖으로 부결됨에 따라 연방 정부 폐쇄에 대한 우려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하원은 21일, 연이율 환산 기준으로 1조430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법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195, 반대 230으로 법안 통과가 무산 됐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한 가운데 다수당인 공화당 소속 의원 중 48명이 당 지도부의 방침에 반발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당론을 따르지 않은 공화당 의원들은 올해 4월에 승인된 1조190억 달러에 비해 예산이 증액 됐다는 이유로 법안 통과에 반대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민주당은 허리케인과 토네이도 등의 피해를 당한 이재민 지원을 위해 70억 달러의 예산을 요청했으나 공화당 측이 이를 절반 수준으로 삭감한데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대출 재원까지 감축하자 이에 항의해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섰다.

공화당 지도부는 법안이 부결된 직후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의 집무실에 모여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상, 하원은 이번 주말부터 1주일간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예산 지출 법안 처리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다.

의회에서 예산 지출 법안이 이달 말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연방 정부가 폐쇄될 수 있다. 특히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경우, 하원에서 예산 지출 법안의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다음 주면 재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 예산이 완전히 바닥나게 된다.

에릭 캔터 하원 공화당 원내 대표는 “정부가 폐쇄되는 사태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을 상대로 의견 조율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론에 반기를 든 공화의원들은 보수적인 유권자 단체인 티파티의 지지를 받고 있는 보수 성향의 인물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의회는 올해 4월에도 201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벼랑 끝 대치를 거듭하며 연방 정부 폐쇄 직전까지 갔다가 막판 협상을 통해 파국을 면한 적이 있다.

이날 법안의 부결로 공화당 지도부가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반면 민주당은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분석했다.

그러나 4월에 연방정부 폐쇄의 위기에 이어 8월에 정부 부채 한도 증액 문제로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직전까지 가는 벼랑 끝 대치를 벌인 워싱턴 정치권이 이날 예산 집행 법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 것은 침체 양상을 보이는 미국 경제에 또 하나의 악재를 가져다준 꼴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