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 적자 감축안을 발표하기 위해 백악관 로즈가든으로 걸어가고 있다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3조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 감축안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9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 연설을 통해 약 1조5천억 달러에 달하는 증세를 포함한 총 3조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 감축 방안을 의회에 제안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감축안의 큰 틀은 세수 증대와 지출 삭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감축안의 절반인 1조5천억 달러를 세수 증대를 통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조5천억 달러의 세수 증대 안에는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부부에 대해 적용했던 감세 혜택을 폐지함으로써 앞으로 10년간 약 8천억 달러의 세수를 늘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석유와 가스 회사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을 철폐하는 내용도 담겨 있으며 이른바 ‘버핏세’도 포함 되었다. 버핏세는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부자들에게 최저세액을 적용하여 고소득자들이 투자 수익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 받아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 적자 감축 노력에 부자와 기업들이 공평한 부담을 해야 한다며 “지난 10년간 워싱턴의 방탕한 지출을 비롯해 갑부들에 대한 세금 감면, 2개의 전쟁 비용, 경기 침체 등이 엄청난 재정 적자를 가져왔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게 될 것이고 재정 적자는 교육이나 메디케어 등에 대한 투자를 차단함으로써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따라서 워싱턴은 형편에 맞게 살아야 한다”면서 “정부도 미국의 보통 가정들이 지난 몇 년간 해왔던 일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관련, 농업 보조금 개혁과 연방 퇴직 프로그램 조정, 패니매와 프레디맥 등 정부 보조 모기지 기관 개혁,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등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중산층의 부담을 통해 예산 균형을 맞춰서는 안 된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최고 부자들과 최대 기업들이 공평한 부담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이런 증세 방안에 대해 계급투쟁(class warfare)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계급투쟁이 아니라 수학(math)”이라면서 “나는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고 지금은 옳은 일을 할 때”라고 역설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제시한 모든 방안이 공화당이 강력하게 반대해온 내용들이다. 이 때문에 AP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에 공격을 개시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증세안이 대부분 의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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