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조진형 의원(좌), 민주당의 김성곤 의원(우)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김현천 기자 = 오는 2012년 4월 총선부터 재외국민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국 정치인들의 해외 표심 잡기가 분주하다. 민주당의 김성곤 의원과 한나라당의 조진형 의원은 지난 7월, 미국 내 자발적 정당지지조직 설립대회를 순회하며 재외동포 정책을 홍보했다. 또한 이에 앞선 6월에는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한인회장대회에 각 당의 주요 의원들이 참석해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정책들을 소개했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지난 19일 당시 재외국민위원장을 맡고 있던 조 의원이 뉴욕을 방문 중인 때 남문기 전 미주총연 회장을 재외국민위원장으로 임명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 한나라당의 재외동포 정책이 어떤 방향을 탈 지 관심을 끌고 있다.

재외동포에게도 의료보험 적용하자
지난 7월 보스톤을 방문한 김성곤 의원은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 중 의료보험 적용 안을 언급했다. 재외동포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언제든 의료보험 혜택 하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영주권을 받은 후 5년이 될 때까지 의료보험에 가입조차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입 조건에 충족되더라도 보험료 부담이 높은 미국 재외동포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끌 수 있는 정책이다.
민주당의 박주선 의원은 "의료비와 보험료가 고가인 미국의 경우 생계 유지가 어려운 동포들이 의료 사각 지대에 처해 있다”며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사업 중에 의료 지원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동포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이상 지원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중국적 허용 범위 확대
해외 동포들과 한국 정치권 모두의 관심 사안인 이중국적 허용 범위는 현재 해외에서 출생했거나 입양된 사람, 우수한 외국국적 한인 및 65세 이상 영주 귀국자에 한하고 있다.
외교통상부의 지난 해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외국 국적 소유자는 400만 명, 그중 시민권자는 100만 명에 이른다. 한나라, 민주 두 당은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에 발맞춰 복수국적의 범위를 확장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현재 22세 이상 성인들이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미국 시민권을 행사 하지 않겠다는 권리 서약서를 쓰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해외동포 교육에 쏠리는 정책
재외동포의 주요 관심사인 2세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각 정당은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한글학교에 대한 예산을 확충하고 전세계 한국학교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민주당은 재외한국학교와 한글학교 지원을 재외동포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입법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글 학교에 비해 한국학교 예산이 월등한 것에 대해 김영진 의원은 “해외 동포들의 참정권이 부여된 이후 오히려 차등적인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 같다. 한글교육 예산을 관리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인 것 같다. 소외되는 기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성곤 의원은 올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이 394억원에서 695억원으로 대폭 증액됐지만, 교과서 및 교재개발과 무상 보급이 대폭 이뤄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짚었다. 또한 거주지 국가별로 교민들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지원방안’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한나라당의 조진형 의원은 2세, 3세들의 민족정체성 함양을 위한 역사, 문화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 재외동포재단이 계획중인 재외동포교육문화연수원 건립 지원 또한 강조했다.

재외동포들 권익신장 위한 정책
민주, 한나라 두 당은 재외동포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데에 같은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 당은 '재외동포청'을, 민주당은 '해외교민청'을 외교통상부 산하에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의 김성곤 의원은 지난 6월, 언론 발표를 통해 “각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재외동포 관련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단 수준이 아니라 국가조직으로 별도의 행정청을 둬야 한다”며 “민주당이 앞장 서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의 조진형 의원은 세계 각국들이 재외동포들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세계화 추세에 맞춰 "우리도 재외동포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외동포 지원을 체계화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재외국민 정치참여 확대 위한 선거제도 개선 방안
재외국민의 실질적인 선거 참여 유도 방안으로 민주당이 지난 8월 우편•인터넷 투표 참여 방안을 발의했고, 이어 한나라당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현재 충분한 제도적 보완과 시스템 구축이 선결과제라는 입장이다.
지난 6월 정기국회에서 시민권자의 대리 투표 가능성과 중국 등 일부 국가의 우편투표 불허 방침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로 우편 투표는 무산되었고, 내년 총선은 공관투표만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추후에라도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우편, 인터넷 투표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관투표 방식에 따른 한계점에 대해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 정당연락소 설치나 당원협의회 운영 등 개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인터넷투표의 경우 기계결함에 의한 오작동과 조작가능성에 더해 대리투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 현 시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한나라당은 재외선거 제도 보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공관 이외의 장소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록신청 순회접수제도 도입, 1년 이내 실시되는 총선과 대선에서 재등록 면제, 선거 당일 셔틀버스 운영 등을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재외국민 투표율이 재외동포 권익 신장의 지름길
각 당은 재외국민들 투표율이 재외동포 권익 신장으로 직결된다는 데 입을 모은다.
지난 7월 초 보스톤을 방문한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최소한 두 자릿수 투표율은 나와야 재외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7월 중순, 미국을 방문한 조진형 의원 역시 재외동포 권익 신장을 위해서는 투표율이라는 전제 조건이 따른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투표 참여가 많아지면 그 자체가 해외동포의 권익신장과 보호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선거법 개정이나 해외 자문위원들의 목소리 반영은 투표율에 좌우 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