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채무 한도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미국의 국가 디폴트(채무 상환 불이행) 시한인 8월 2일까지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았으나 연방 정부 부채 상한 증액을 둘러싼 정치권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 회견과 대국민연설 등을 통해 의회에 타협을 촉구하고, 국제통화기금과 국제 신용 평가사 등이 미국의 디폴트로 발생할 엄청난 충격을 수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공화당은 공방을 이어가며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백악관은 26일,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제시한 2단계 부채 상한 증액안에 대해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백악관 예산 관리국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공화당의 2단계안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면서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참모진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권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의 2단계 증액안은 우선 정부 지출을 1조2천억 달러 감축하는 대신 부채 상한을 1조 달러 올리고 이후 의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정부 지출 1조8천억 달러 추가 감축과 부채 상한 1조6천억 달러 추가 증액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백악관은 물론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도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에 도착하는 즉시 사라질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어 의회 통과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 된다.

특히 공화당 내부에서도 정부 지출 감축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일각에서는 하원 통과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베이너 의장은 기자 회견을 통해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작업을 계속할 것이고, 통과시킬 수 있다고 본다”며 관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민주당이 10년간 2조7천억 달러의 지출 삭감, 2012년까지 부채 상한선 2조4천억 달러 증액을 골자로 하는 협상안을 내놓은데 대해서도 공화당이 속임수라며 반대하고 있어 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시한을 일주일 남겨둔 긴박한 상황에서도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자 백악관은 타결 가능성을 낙관하면서도 의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결국에는 의회가 적절하게 처신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지난 주말 협상 결렬 이후에도 의회 지도자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니 대변인은 “8월 2일이 최종 마감 날짜”라며 “그 날 이후에는 정부는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도 외교협회 연설을 통해 “미국이 정부 부채 한도 증액에 실패해 디폴트 상태에 빠지고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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