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주 최초 동성애자 대법원 판사, 여전한 논란
보스톤코리아  2011-05-16, 15:58:34 
대법원 판사로 인준된 바바라 렝크(Barbara A. Lenk)
대법원 판사로 인준된 바바라 렝크(Barbara A. Lenk)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박현아 기자 = MA주 대법원에 최초 동성애자 판사가 탄생했다. 바바라 렝크(Barbara A. Lenk) 항소법원 판사는 지난 4일 산고 끝에 MA주 최초 동성애자 대법원 판사로 인준됐다.
드벌 패트릭 주지사는 최근 은퇴한 대법원 판사 주디스 코윈(Judith A. Cowin)을 대신해 MA주 항소법원 판사 렝크를 주 대법원 판사로 지명했고 주지사 카운슬은 5대 3의 판결로 렝크의 임명을 인준했다.

인준 청문회는 7시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때로는 격론이 오갔다. 반대론자들은 그녀의 근친상간 판결과 그녀의 파트너 데브라 크럽(주 대법원이 동성애 결혼 합법 판결을 내린 이후 렝크와 결혼)판사가 항소 법원에서 변호사로 섰을 때, 자신의 가족들과 관련된 사건을 회피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사회적 보수론자들도 렝크가 대법원에 인준된 것이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권장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공화당 의원 시오폴리니(Cipollini)는 렝크가 부모 동의 없이 아이들이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총기규제에 동의함을 지적하며, 진보주의 판사를 또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 매닝(Manning)은 이번 청문회에서 렝크의 표결에 편지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 매닝은 이 글에서 2000년도 항소법원 판결 내용에 우려를 표했다.

당시, 렝크는 주 근친상간 법안을 단지 성교시에만 적용하고 그 외의 다른 성적접촉에 관해서는 근친상간으로 판결하지 않는다는 것에 찬성했었다. 매닝은 렝크가 근친상간에 대한 상식적인 이해를 무시했다고 지적하며 대법원 판사 자격에 의문을 표시했다.

이와 반면 MA주 법조계는 전적으로 렝크에 대한 지지를 표현했다. 법조인 협회의 지도자들과 전직 판사, 그리고 렝크의 전 클럭(법무 서기관)들은 주 카운슬에 보낸 편지에서 “렝크 비판론자들은 그녀에 대해 아주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고 예일대에서 정치학박사를 취득한 그녀는 훌륭한 기품과 뛰어난 공정성, 아주 높은 지적 능력까지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성적 취향만을 강조, 법 쪽에서의 업적과 실적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성애 옹호론자들도 렝크 인준에 대해 대환영 의사를 표하며, 인준과정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불공정하게 많은 공격을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패트릭은 임기 중 렝크를 포함, 4번째 대법원 판사를 임명했다. 패트릭은 그녀를 임명한 후, 대법원 첫 동성애자 판사가 된 것은 ‘좋은 우연의 일치’지만, 그녀가 대법원 판사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임을 강조하며,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표결 이후 패트릭은 “렝크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 능력과, 광대한 경험, 인간에 대한 깊은 동정심을 가졌다. 대법원의 뛰어나고 좋은 판사가 될 것”이라며 그녀를 적극 지지했다.
MA 법조계는 “앞으로 대법원 판사들은 점차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이슈(동성애와 같은)에 대해 직면하게 될 것이며, 동성애자로서의 배경과 그녀의 개인적 경험들은 대법원에 우호적인 시선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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