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주 하원 의회에서 공무원의 단체 교섭권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 하원 의회가 시와 타운 정부에 속해 있는 경찰, 교사, 소방관 등 공무원들의 단체 교섭권을 대폭 약화 시키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하원에서는 해마다 치솟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지방 정부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며, 새로 바뀐 법안이 적용 되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정부들이 수백만 달러 이상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스톤 글로브에 따르면 지난 26일 늦은 밤, 주 하원 의회는 공무원들의 단체 교섭권을 전반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111대 42로 통과 시켰다. 이 법안은 전국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오하이오와 위스컨신 주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통과된 법안과 비슷한 법안이다.

다른 주에서 통과된 법안과 매사추세츠 주에서 통과된 법안은 내용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그 과정에서 차이가 있다. 공무원의 단체 교섭권을 제한한 주들은 대부분 공화당이 주도하여 법안을 통과 시켰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주 하원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의회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이번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것은 다소 의외라는 것이 보스톤 글로브의 지적이다.

공무원들의 단체 교섭권을 축소 시키는 법안이 하원에서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부터 매사추세츠 주의 노동조합들은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라디오 광고를 통해 대중들에게 법안에 대해 알리고 적극적으로 반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각종 집회나 성명 등을 통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다음 선거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의원들에게 경고하기도 하였다.

하원에서의 투표 결과가 알려진 후 노동 단체들은 일제히 로버트 들리오 하원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을 비난하고 나섰다. 공무원 노조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당선된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들을 배신했다는 것.

전미 노총 매사추세츠 지부장인 로버트 하인즈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다”라며 “노동 조합들이 지지를 했던 민주당 의원들이다. 그들의 당선을 위해 노동 조합원들이 선거 캠페인에 많은 것을 기여했던 민주당 의원들이다. 우리에게 반복해서 같은 편이라며, 단체 교섭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해 왔던 민주당 의원들이다. 그 민주당 의원들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이것으로 끝났다”며 분개했다.

들리오 하원 의장은 새로 바뀐 법안으로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도시와 타운 정부가 다음 회계연도부터 총 1억 달러 가량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대량 해고 사태 없이도 주민들에게 똑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법안의 가장 큰 의의라고 들리오 의장은 성명서에서 밝혔다.

들리오 의장은 이번 법안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른 건강보험료를 통제하기 위한 획기적인 개혁이라며 “지방 정부들은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건강보험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여유 자금으로 교육과 공공 안전과 같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무원들의 단체 교섭권을 둘러싼 공방전은 이제 주 상원 의회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테리스 머레이 상원 의장은 건강보험료와 관련한 공무원들의 단체 교섭권을 제한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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