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들리오 주 하원의장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로버트 들리오 매사추세츠 주 하원 의장이 공공 노조의 단체 교섭권을 약화 시킬 것을 제안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주 하원 의회는 지난 13일, 305억 달러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발표하였으며, 이 예산안은 지방 정부 산하 공무원들의 건강보험료와 관련한 협상 권한을 대폭 축소 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위스컨신과 오하이오 주를 중심으로 일부 주에서 공무원 노조의 단체 교섭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에 있다. 들리오 의장의 계획은 이런 주들의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것. 그러나 민주당이 주 상원 의회의 과반을 점하고 있고, 주지사도 민주당 소속인 매사추세츠 주에서 이와 같은 법안이 제안 된 것은 다소 의외라는 것이 보스톤 글로브의 분석이다.

하원안에 따르면 시장이나 타운 의회는 지방 공무원의 코페이먼트(copayments)와 디덕터블(deductibles) 금액을 아무 제한 없이 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공 노조는 건강보험료의 부담 비율만 지방 정부와 협상할 수 있다.

대신 공무원에 대한 건강보험 정책이 바뀌어 지방 정부가 비용을 아끼게 될 경우, 절감된 전체 금액의 10%는 다시 노조에 속한 공무원들에게 돌려준다. 하원 지도부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지방 정부는 1억 달러 가까이 건강보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브라이언 뎀프세이 주 하원 의원은 “이 법안은 우리가 올해 만들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개혁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는 주 하원의 예산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에드워드 켈리 매사추세츠 소방 노조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이 하고 있는 유일한 일은 공무원 가족들의 목소리를 막아버리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그러나 이들의 목소리는 2012년 11월 선거에서 크게 울려 퍼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원의 예산안에 세금이나 수수료에 대한 인상은 없다. 그러나 하원안은 드벌 패트릭 주지사가 1월에 발표한 예산안 보다 9,400만 달러를 삭감한 것이다. 상원에서는 새해 예산안을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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