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시 가이트너 재무 장관은 조속히 정부의 부채 상한선을 늘려 줄 것을 의회에 촉구하고 있다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백악관과 공화당이 마감 시간을 1시간 남겨 놓고 2011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해 연방 정부 폐쇄 사태는 면했지만 이번엔 정부 부채 상한선 조정을 놓고 또 다시 민주당과 공화당이 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방 의회가 미국 정부 부채의 상한선을 상향 조정해주지 않으면 미국 정부의 채무불이행(default)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공화당은 정부 지출의 대폭 삭감은 물론 건강보험과 환경, 낙태 문제 등의 선결 조건을 내걸며 민주당과 백악관에 내걸며 완강히 버티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 상한선은 14조2,500억 달러.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미국 정부의 부채는 14조252억 달러로 상한선에 육박한 상태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 장관은 지난주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정부의 부채가 오는 5월16일 전에 상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부채가 상한선을 넘으면 재무부는 연방 정부의 운영을 위한 자금을 더 이상 빌릴 수 없게 되고, 기존 채무의 만기 연장은 물론 만기 채무를 상환할 수 없게 되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된다.

미국 정부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면 채권 시장뿐 아니라 금리 상승으로 일반 국민 생활에 타격이 발생하게 되고, 금융 위기 이후 조금씩 회복 되고 있던 미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해 또다시 미국 경제에 암흑이 찾아올 것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연방 의회는 작년에도 정부 부채 한도를 12조4천억 달러에서 14조2,5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런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결국엔 상향 조정에 합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엔 그 합의까지 이르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NYT는 전망했다.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와 정부 지출 축소를 주장하는 공화당 내 티 파티 소속 의원들이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초선 하원의원인 믹 멀베니(사우스 캐롤라이나)의원은 “우리는 부채 한도와 관련해 진정한 구조적, 문화적 변화를 원한다. 일회성 절감이나 미미한 감축엔 관심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 따라 가이트너 재무 장관은 양당의 의원들을 만나 부채 상한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고 월 스트릿의 대형 금융 회사의 임원들도 오바마 행정부와 상하원 지도부를 만나 부채 한도를 높여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JP모건이 미국 정부의 채무불이행 사태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마련해뒀다면서 “(미국 정부의 채무불이행은)예측하기 어려운 재앙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 그 버튼을 누르려는 사람은 미치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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