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리드 상원 의장(사진 왼쪽)과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으나 예산안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백악관과 의회 지도부가 막판까지 예산안 협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연방 정부 폐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방 정부의 2011회계연도(2010년 10월~2011년 9월)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8일 자정을 기해 연방 정부는 폐쇄 된다.

이런 상황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6일, 연방 정부 폐쇄가 가져올 파급 효과와 함께 비상 대응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예산안이 기한 내 처리 되지 못하면 연방 정부는 국가 안보와 인명의 안전, 국유재산의 보호 등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재정 지출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연방 정부 폐쇄와 함께 전체 연방 공무원 약 440만 명 가운데 80만여 명이 강제 휴가를 떠나야 한다.

이들에 대한 급여 지급이 중단 되며, 휴가 기간에 지급 되지 않은 급여는 의회가 소급 지급 규정을 의결하지 않는 한 받을 수 없다. 국립 공원은 문을 닫고 국가가 운영하는 박물관도 문을 닫는다. 주말에 워싱턴DC에서 예정된 벚꽃 축제도 취소 될 수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리비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투입된 병력을 포함해 미군 병사들은 계속 근무를 하게 되고, 급여도 받게 되지만 월급은 늦게 지급 된다.

국립보건원은 임상 연구에 참여할 신규 환자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며, 신규 임상 실험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국세청의 세금 환급 서류 신청 및 지급이 중단 되면서 우편으로 세금 환급을 신청한 이들 중 30% 가량은 환급이 지연 되는 피해를 보게 된다. 다만 인터넷을 통한 환급 신청 및 지급은 계속된다.

법원의 파산보호 신청 심리도 지연 되고 국토안보부의 공무원 채용을 위한 자격심사 업무도 늦춰진다. 유독성 폐기물 처리장 가운데 일부는 문을 닫게 되며, 여권 발급 업무도 중단 된다.

1995년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 연방 정부 폐쇄 기간에는 약 20만 명에 대한 미국 여권 신청건이 처리 되지 못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의 기업 대출 및 보증 관련 업무와 연방주택청의 대출 보증 업무도 각각 중단 된다.

그러나 공항관제 업무와 국경 순찰, 연방 교도소 관리를 포함한 법무 당국의 법집행 업무, 응급 의료 서비스 등과 같이 인명과 국가 안보에 직결 되는 업무는 계속 수행 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주관하는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혜택은 계속 제공 된다.

또한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우체국은 우편물 배송 업무를 중단 없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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