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 주(영어 약자 WI) 상원 소속 민주당 의원 14명 전원은 현재 인접한 일리노이 주로 잠적한 후 행방이 묘연하다고 한다. 이 집단 도피는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날치기로 전격 통과된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어 입법화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고육지계라고 한다. WI 상원에서도 공화당의원 수가 19명으로 다수가 되어 표 대결로는 이길 수 없어, 안건심의에 필요한 정족수 미달 술책이라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법안은 공화당 주지사인 워커가 제출한 것으로 주 정부와 지방단체 공무원의 집단노동쟁의권 박탈과 주 정부가 메디케이드( MA 주에서는 매스헬스라고 함)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써 주 지사는 향후 2년간 예상되는 36억불에 달하는 적자 (주 예산액의 13%에 해당) 에 대처하기 것이라고 법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이 입법화 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170,000 명의 WI 공무원들이 주 청사를 거점으로 한 집단항의를 2주 째 펼치고, 여러 노동조합과 민주당의 합세가 있으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공화당 측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현 WI 의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오하이오 주와 인디아나 주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2010년 1월 NJ 주지사로 취임한 공화당의 크리스티는 8개월 만에 무명의 로비스트에서 공화당의 총아로 떠 올랐다. 2011년도 주정부의 110억불 재정적자 감축을 위하여 미처 사용치 않았던 20억불을 즉결 동결하고, NJ 의회의 세금인상안을 저지하고, 세금으로 전액 부담하던 학교교사들의 건강보험혜택의 일부를 교사들이 부담토록 압력을 가하고, 460억불의 기금 부족으로 극도로 부실한 NJ 주 은퇴연금의 개혁 등을 밀고 나가고 있는 것이다. 뚜렷한 신념을 갖고 정치생명을 내건 주 지사의 정책이 성공할는지는 미리 점칠 수 없으나 같은 처지에 놓인 여러 주 지사는 물론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재정적자를 대처할 정책의 방향을 놓고, 소용돌이에 휘말린 주는 상기 몇 개 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미국의 총 50개 주 중, 45개 주와 수도인 워싱톤 DC 특별행정구는 금년 7월 1일 부터 시작되는 2012 회계 연도가 적자재정이다. 상당수의 한인교포들이 거주하고 있는 몇 주의 예상 적자 실태는 다음과 같다. CA: 254억불/예산의 29%, 일리노이 주: 150억불/예산의45%, NJ: 100억불/예산의37%, NY: 90억불/예산의17%, 그리고 MA는 18억불/예산의5.7% 로 타주에 비하여 양호한 편이다. 이들 45개 주의 적자 누계는 무려 1천 250억불이나 된다. 주 정부들은 2009년부터 3년간 총 4천 300억불의 재정적자를 방금 치루고 난 후에 또 닥친 새로운 그러나 예견된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알라스카 주 와 뉴 멕시코 주는 석유 등의 천연자원 매출 수입으로 적자를 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정부 재정적자의 단기적인 원인은 미 전체의 경제 불황과 9% 선에 머물고 있는 높은 실업률에 있다. 이런 열악한 여건으로 인하여 주정부의 여러 지출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실업수당의 지출 상승, 저 임금주택의 수요 증가 , 무 의료보험 주민의 증가로 인한 메디케이드 비용의 앙등 등이다. 설상가상으로 연방정부가 주 정부에 지원하던 경기부양기금 총 1천 6백 5십 억불이 작년도 까지 거의 고갈되어 2012년도부터는 기대할 수 없는 것도 이유의 하나다.

적자를 줄이기 위한 여러 주 정부의 공통된 정책은 바로 주민에 대한 각종 보조와 혜택 등 서비스 감축과 주 정부사업 규모의 삭감이었다. 주민에 대한 서비스 감축은 감축되는 그 서비스가 가장 절실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이율배반적 정책이라는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주 정부사업의 감축은 관련 공무원과 기업체의 추가적인 해고로 이어지고, 사업계약의 취소, 그리고 자선기관에 대한 지원의 감소 등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이런 악 순환은 결과적으로 주 조세 수입의 감소와 더불어 재정적자 해소에 제일 관건인 경기부양자체를 저하시키는 정책을 채택한다는 모순을 낳고 있다. 그러나 주 정부의 단기적 재정 적자는 2014 회계 연도부터는 개선, 그러나 서서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가지 우려는 작년 말에 부시의 세금감면법이 연장된 데다가, 지난 달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1000억불 예산 삭감안이 입법화될 경우 경기회복이 낙관적일 수 만 없다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GDP 가 1% 떨어질 때마다 1백만의 실업자가 생긴다고 산정하고 있다. 2012년 도 총 재정적자 1천 250억불은 GDP를 0.85% 하강시킬 것임으로 2012년도 중에 850,000의 새 실업자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주 정부의 가장 큰 적자요인은 위의 단기적 원인이 아니라, 주정부와 지방정부들이 발행한 2조 4천억 불 공채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 1조 억 불에 달하는 기금부족인 공무원의 은퇴연금과 건강보험 비용, 그리고 주 정부의 과중한 메디케이드(매스헬스)부담 등 장기적인 요소이다. WI 와 NJ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바로 이들 고질적 요소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며, 미국 전역에 정치적,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이르킬 것이다. 따라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해결점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적 움직임이 국민 여론과 더불어 일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소수민족은 메디케이드의 가입조건과 혜택에 대한 반드시 올 큰 변화를 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윤희경 (보스톤봉사회장,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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