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 없는 연방 여권법 각 타운 여권발급 중지시킬 듯
보스톤코리아  2011-02-14, 15:08:04 
여권발급소가 폐지되지 않는 지역 중 한 곳인 멜로스(Melrose)타운의 시청
여권발급소가 폐지되지 않는 지역 중 한 곳인 멜로스(Melrose)타운의 시청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박현아 기자 = 미 국무부는 새로 연방 여권법을 적용해 오는 5월부터 각 타운의 여권 발급소를 폐지토록 했다.

각 타운의 발급소는 한 곳에서 출생증명서와 여권을 함께 발급했다. 이에 미 국무부는 테러리스트가 출생증명서를 받고 옆 창구에서 바로 여권을 만들 수 있지 못하게 분리시켜야 한다는 결론이다.

즉, 테러리스트들에게 편리한 시스템을 주면 안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 초래한 결과로 사람들은 불편하게 되고, 각 타운은 수수료를 못 챙기게 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 타운 직원들의 이중 역할은 보안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여권발급시설이 다른 서류발급과 같은 곳 출생 서류 발급실과 별도의 물리적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린필드 타운 서기관 에이미 써머스(Amy Summers)는 “사람들이 마을 서기를 믿고 따르게 되겠지만, 기록위조를 위한 뇌물공세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여권 앞면 전자 칩에 수록된 개인정보가 불법 집단의 감시와 정보수집으로 노출됨으로써 개인정보가 복제되거나 위조여권 제조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벌링턴 타운 서기관 제인 츄(Jane Chew)는 아직 보류 중인 규정이지만 지난 1월 1일부터 여권 발급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편, 앤도버 타운 서기관 래리 머피(Larry Murphy)는 "4월말까지 계속 여권을 발급할 것이며, 다른 변동사항이 있지 않은 이상 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로 적용되는 여권 발급소의 여권사진 수수료는 $25이며, 전국적인 네트워크와 9400곳의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시립 사무원 약 15명 정도가 관용 여권 접수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첼시시 서기관 데보라 클레이맨(Deborah Clayman)은 "지역 사회와 대중에게 편리하고 좋은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여권발급소 폐지에 적용되지 않는 4곳은 입스위치(Ipswich treasurer’s office)과 멜로스(Melrose assessor’s office), 리비어(Revere financial station), 그리고 샐럼(Salem collector’s office)이다.
뿐만 아니라, 우번의 미들섹스 고등법원과 샐럼 고등법원, 로웰의 북부 미들섹스 거주자 등록소 등을 포함하여 39곳의 우체국에서도 여권발급은 계속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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