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기업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 동안 불편한 관계였던 재계를 향해 화해의 손길을 내밀면서 경제 살리기에 재계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일 미국 재계의 최대 로비 단체인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연설하면서 “글로벌 경쟁과 기술 변화에 직면해 재계는 미국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책임이 있다”면서 재계가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편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법인세를 감면하고 과감한 규제 완화를 모색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상공회의소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 정부는 교육과 사회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혁신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지만 재계 역시 미국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며 “2조 달러에 달하는 기업들의 내부 유보 현금을 투자와 고용 확대에 투입하여 성장을 일궈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가 세금 개혁과 수출 확대를 위해 싸우고 있다면 그 편익은 기업 이익과 임원 보수뿐 아니라 미국의 노동자들에게도 돌아가야 한다”는 말로 고용을 확대하고 임원의 과도한 보수를 자제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과 재계 사이에 일부 견해 차가 있지만 공통의 영역도 존재하며 정부와 재계가 합심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재임 시절과 같은 정부와 재계 간 화해 분위기를 연출해야 한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1929년 촉발된 대공황 직후 취임한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 개혁을 실행, 사회 복지와 불황 탈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 기업의 수출과 고용을 늘리는 방안으로 교역 상대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무역 장벽 낮추기 사례를 소개하면서 최근 현안이 타결된 한미FTA가 최소 7만 개의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FTA가 재계와 노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로부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해 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이어 파나마와 콜롬비아와 맺은 FTA도 한미FTA처럼 현안을 타결 짓고자 한다고 밝혔지만 한미FTA와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를 비준하기 위한 행정부 차원의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법인세율 인하에 관해서도 구체적 시행 방안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불필요한 세액 공제를 없애고 세제상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직후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말은 바꿨지만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정책은 그대로”라고 비꼬았다.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건강보험 개혁안이나 온실가스 규제 법안 등은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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