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플로리다 주 연방 법원의 한 판사가 31일,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 개혁 법안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플로리다 주 연방 법원의 로저 빈슨 판사는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조항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버지니아 주에 이어 두 번째로 건강보험 개혁 법안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지금까지 4개 주에서 건강보험 개혁안의 위헌 여부에 대한 재판이 이뤄졌는데 합헌과 위헌 판결이 각각 2곳씩 절반으로 엇갈렸다.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26개 주가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에 반대하고 있다.

관건은 연방 정부가 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강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빈슨 판사는 “만일 정부가 국민들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식품 구매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플로리다서 영어 서툰 시민권자, 불법체류자로 오인돼 체포

2. 머스크, 백악관 권력 투쟁서 밀려났나…"주연급 존재감 안보여"

3. 트럼프 집권 후 미국행 급감…3월 한국인 방문객 작년보다 15%↓

4. 트럼프 집권 후 미국행 급감…3월 한국인 방문객 작년보다 15%↓

5. "테슬라, 주행거리계 조작해 무상 보증기간 단축"…美서 소송

6. 트럼프, 머스크 대신 재무장관에 손…국세청 수장 사흘만에 교체

1. 피아노 문외한도 눈을 떼지 못하게 한 임윤찬의 보스톤 데뷔연주

2. 노스쇼어몰 한국식품업체 노동법 위반으로 5만여불 범칙금

3. 잘나가던 하버드 출신 월가 애널리스트, 글짓기 교사가 된 사연

4. NIH 기금 감축시 MA주 5억5천만 달러 손실, 한인사회도 타격

5. 대학 학위,가치있나? 투자수익율로 본 가치 논쟁 뜨거워

6. 하버드 한국 학생 및 교수진 36명, 윤석열 대통령 퇴진 공동성명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