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고소득층 감세 연장안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6일, 백악관 성명을 통해 실업 보험 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중산층은 물론 고소득층에 대해서도 감세 조치를 연장하기로 공화당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합의안은 공화당의 요구대로 중산층뿐만 아니라 부유층에 대해서도 감세 혜택을 2년 연장하되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해 실업 보험 기간을 13개월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개인당 상속세 면제 수준을 500만 달러로 조정한 동시에 최고 상속세율을 35％로 제안한 것 역시 공화당에 대한 양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합의안에는 또 모든 급여 생활자들에 대해 사회 보장 세액을 2% 낮추고, 일부 가구에 대해 대학 등록금 세액 공제 연장, 금융 소득 최고 세율 2년간 유지 등이 포함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내 반발을 의식한 듯 “(합의안이) 완벽하지는 않다”면서도 “이번 합의는 (공화당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며, 이달 말로 모든 감세조치가 종료돼 중산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의회 회기가 이달 중으로 끝나기 전에 타협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는 민주당이 중산층에 대한 감세 조치는 연장하되 부유층은 감세 혜택에서 제외하는 법안의 상원 통과를 추진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논의가 종결 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그 동안 민주당은 부시 전 행정부에서 시작돼 오는 31일 종료되는 감세 조치와 관련해 연간 개인 소득 20만 달러, 부부 합산 소득 25만 달러 미만인 중산층에 대해서만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관련 법안의 상원 통과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공화당은 부부 합산 소득 25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층에게도 감세 연장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립해 왔다.

한편 이번 합의안에 대해 공화당은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합의안에 동의하지도 않았으며, 재정 적자만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당내 반발이 확산되자 조 바이든 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돌입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7일 백악관에서 감세 연장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민주당 내 반발 움직임을 적극 무마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을 자청해 “나의 첫 번째 우선 순위는 미국인을 위해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라면서 2008년 대선 때 자신이 공약한 대로 중산층의 세금이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화당과 타협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이번 타협으로 인해 중산층들은 내년 1월1일 그들의 세금이 오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감세와 관련해 미국인들이 볼모로 잡혀 있는데, 난 그들이 다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만 “지금도 역시 부자 감세에 반대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2012년에는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가 더 이상 연장 되지 않도록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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