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김현천 기자 = 외교통상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국민 우편 투표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재외국민 모의선거 결과가 극히 저조한 점을 들며 우편 투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런 입장을 적극 개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총선에서 먼저 재외국민 투표를 실시해본 뒤 검토해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15일 마무리된 모의선거의 평균 투표율이 극히 저조한 38.2%에 그친 점을 두고 공관이 상주하지 않거나 거리가 먼 지역에서는 재외국민 투표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우편투표는 이미 미국,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독일 스위스 등 11개국은 우편투표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의 공정성, 즉 대리투표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감독이 어려운 해외에서는 이를 이용, 금품수수 등의 부작용이 예상 된다. 향후 재외국민 투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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