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뵈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와 공화당 의회 지도부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각종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연방 의회가 추수감사절 연휴를 끝내고 29일부터 레임덕 세션에 다시 들어갔다. 레임덕 세션은 내년 1월 5일 제 112대 의회 출범에 앞서 열리는 111회 의회의 마지막 회기로, 지난 15일 시작돼 앞으로 2-3주 간 계속된다.

비록 레임덕 의회라고는 하지만 처리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감세조치 연장, 정부지출 삭감, 새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비준, 동성애자의 군복무 허용 등 해결해야 할 안건이 산적해 있다.

레임덕 회기이지만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이전처럼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다. 그러나 지난 11월2일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거둬 내년부터 시작 되는 새 의회에서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고 상원에서도 힘이 더 세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공화당에 표를 몰아준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단순히 현재의 수적 우세만을 내세워 민감한 법안들의 처리를 강행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당장 오는 12월 31일로 종료 되는 감세조치 연장은 레임덕 세션의 최대 이슈다. 가구당 연수입 25만달러 미만 소득 계층에 대한 영구적 감세조치 연장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으나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경기 침체 상태에서 고소득층 감세도 영구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예산 적자 증가를 이유로 부유층 감세는 이번에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악관과 의회에서 절충안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1-2년의 한시적 연장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양당 내부에서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아 타협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연방 정부 지출 문제도 양당의 합의가 오는 12월 3일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산 지출 중단에 따라 이르면 12월 4일부터 연방 기관의 활동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연방 기관들은 의회가 정부 운영비 관련 12개 지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2011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 10월1일부터 2010회계연도 예산의 임시 연장으로 경비를 충당하고 있다.

공화당은 11월2일 선거 공약으로 내년 새 의회가 열리면 연방 예산 가운데 정부 재량 지출 부문으로 편성해둔 4,770억 달러에서 1천억 달러(21%)를 우선 삭감할 계획이라고 선언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12월 만료된 전략핵무기감축협정(START-1)을 대체하는 새 START를 지난 4월 체결했으나 공화당의 미사일 방어 능력 약화 주장과 검토 시간 요구로 상원 비준이 늦춰지고 있다. 비준 되려면 상원 정원 100명 중 67명(3분의 2)의 지지를 얻어야 하지만 민주당은 무소속 의원 2명을 포함해도 59명에 불과하다. 공화당에서 9명 이상이 지지해줘야만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다.

동성애자 군 복무 금지 규정 폐지도 민주당 상원(하원은 이미 통과)은 레임덕 세션에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공화당과 군 관계자들은 갑작스런 정책 수정이 이뤄질 경우 작전과 군의 사기, 병력 확보에 차질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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